'채 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회부는 2024년11월 초순에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11월10일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11월 초순에 '채 해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시면 됩니다.
첫째, 채 해병 사망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3~4개월 동안은 공수처의 처리의지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특검법 발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둘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후보에 4명이 도전하여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3명의 후보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에 당선되는 것이 국회운영에 도움이 더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 발의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에 목표를 두면 안되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수정제안 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 결정입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30년 전에나 필요했을법한 의료개혁을 현 시점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현 시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쫄로 본다는 인상까지 심어주면서 밑도 끝도 없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여당을 자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으로부터 3~4개월간은 적극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무리수를 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최대우 2024.06.30. 12:12)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있으나마나한 이주호 교육 부총리 때문에 의료계(의사)와 윤석열 행정부간 다툼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경질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 맞습니다.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7부> - 턱없이 부족한 금리인상 작성 : 최대우 (2023. 06. 17)
중간 중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있는듯 했으나, 그정도의 금리인상으로는 치솟기 시작하는 물가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단계 인상(안)인 5~8%까지 금리를 올려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2단계 인상(안)인 9~12%를 향해 금리인상 relay(릴레이, 육상이나 수영 따위에서, 조를 이룬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일정한 거리를 서로 교대하며 이어 달리거나 헤엄치는 일 / 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는 계속 될 것입니다.
[펀글] 中, 바이든-트럼프 토론에 "누가 되든 결과는 같아" - TV조선 지정용 기자 (2024.06.29. 오후 4:10)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TV토론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변 논객 후시진 전 글로벌타임스 편집장은 29일 칼럼을 통해 "현재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은 민주·공화 양당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후 전 편집장은 "그러니 그냥 미국 선거를 오락으로 즐기자"고 말했다.
그는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패닉에 빠졌고 바이든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시청자들이 토론에서 본 것은 '트럼프의 뻔뻔한 거짓말과 바이든의 건망증(Senior Moments)'이었다는 미국 유명 TV 진행자 존 스튜어트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은 누가 토론에서 1위를 차지하든 승산 없는 시나리오에 직면해있다'는 제목 기사에 비슷한 중국 전문가들 분석을 실었다.
댜오다밍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이번 선거는 미국이 직면한 국내외 이슈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이미 중국에 보여준 전략적 방향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쑨청하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이라는 더 넓은 프레임 안에서 두 후보는 이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테크닉이나 전술만 다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쑨 연구원은 "중국 입장에서 (누가되든) 결과는 같다"며 "유해한 경쟁이 계속될 것이며,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뚜렷한 선호도나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4)
첫째, 채 해병 사망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3~4개월 동안은 공수처의 처리의지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특검법 발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둘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후보에 4명이 도전하여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3명의 후보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에 당선되는 것이 국회운영에 도움이 더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 발의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에 목표를 두면 안되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수정제안 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 결정입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30년 전에나 필요했을법한 의료개혁을 현 시점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현 시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쫄로 본다는 인상까지 심어주면서 밑도 끝도 없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여당을 자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으로부터 3~4개월간은 적극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무리수를 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최대우 2024.06.30. 12:12)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2부>
작성 : 최대우 (2024.06.18. 18:18)
있으나마나한 이주호 교육 부총리 때문에 의료계(의사)와 윤석열 행정부간 다툼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경질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 맞습니다.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7부> - 턱없이 부족한 금리인상
작성 : 최대우 (2023. 06. 17)
중간 중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있는듯 했으나, 그정도의 금리인상으로는 치솟기 시작하는 물가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단계 인상(안)인 5~8%까지 금리를 올려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2단계 인상(안)인 9~12%를 향해 금리인상 relay(릴레이, 육상이나 수영 따위에서, 조를 이룬 여러 명의 선수들이 일정한 거리를 서로 교대하며 이어 달리거나 헤엄치는 일 / 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는 계속 될 것입니다.
[펀글] 中, 바이든-트럼프 토론에 "누가 되든 결과는 같아" - TV조선 지정용 기자 (2024.06.29. 오후 4:10)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TV토론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변 논객 후시진 전 글로벌타임스 편집장은 29일 칼럼을 통해 "현재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은 민주·공화 양당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후 전 편집장은 "그러니 그냥 미국 선거를 오락으로 즐기자"고 말했다.
그는 토론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패닉에 빠졌고 바이든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시청자들이 토론에서 본 것은 '트럼프의 뻔뻔한 거짓말과 바이든의 건망증(Senior Moments)'이었다는 미국 유명 TV 진행자 존 스튜어트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은 누가 토론에서 1위를 차지하든 승산 없는 시나리오에 직면해있다'는 제목 기사에 비슷한 중국 전문가들 분석을 실었다.
댜오다밍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이번 선거는 미국이 직면한 국내외 이슈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이미 중국에 보여준 전략적 방향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쑨청하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이라는 더 넓은 프레임 안에서 두 후보는 이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테크닉이나 전술만 다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쑨 연구원은 "중국 입장에서 (누가되든) 결과는 같다"며 "유해한 경쟁이 계속될 것이며,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뚜렷한 선호도나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사진1,2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