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일용 교수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양형 기준

'형법이나 청소년법의 형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권일용 교수의 대답

형벌의 형량이 높아져야된다고 당연히 생각한다.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될 건 

'양형 기준'

현장에 있으면서 

속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게

양형 기준에 감경 사유가 너무 많음

반성

그런데 그 반성을 누구한테 함?

피해자도 유족도 아닌,

판사에게 하는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