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피해가 10대 청소년 위주로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이용해 불특정 인물의 신체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편집 기술로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다.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 역시 "여가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모 의원은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들은 텔레그램 등의 SNS에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개인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무단으로 공유하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다. 최근에는 이른바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에서 지역이나 소속 학교가 같은 참가자들이 서로 아는 특정 지인의 정보를 공유한 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방식이 만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비난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하고,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고 하는 등 망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반노동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을 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속보]민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여가부·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나"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이용해 불특정 인물의 신체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편집 기술로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다.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 역시 "여가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모 의원은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들은 텔레그램 등의 SNS에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개인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무단으로 공유하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다. 최근에는 이른바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에서 지역이나 소속 학교가 같은 참가자들이 서로 아는 특정 지인의 정보를 공유한 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방식이 만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비난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하고,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고 하는 등 망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반노동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을 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