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이해정 기자] 지난 11월 13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운명이 엇갈렸다.
동종 전과가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인 박상민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초범인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기획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후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허위로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피고인이 이씨와 전씨와 공모해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폐쇄회로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호중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며 허위 진술을 하는가 하면, 이 전 대표와 전 본부장 등이 블랙박스 메모리칩 제거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던 상황이 드러나면서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배우 박상민(뉴스엔DB)
반면 같은 날 진행된 재판에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경기도 과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였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초범인 김호중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13일 방송된 'YTN 뉴스 PLUS'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형량이 굉장히 중하게 나왔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판결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2주 이내의 상해 사건은 합의금을 5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데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호소문까지 제출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또 그 형량, 2년 6개월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 종용, CCTV가 있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경찰 수사력 방해 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일벌백계 한 것이라 보인다. 사실은 제대로 된 절차대로만 대처했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꼬집었다.
세 번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박상민을 두고는 "단순 음주다. 김호중은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내고 도망가지 않았냐.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까지 했으므로 죄명 자체가 다르다. 박상민의 경우 세 번째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1997년, 2011년이라 10년이 훨씬 지난 전과기도 하다"고 엇갈린 결과를 받아든 이유를 풀이했다.
김호중이 2심 항소를 한다면 감형 가능성이 있을까. 이고은 변호사는 "2심에서는 원래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형량을 낮추지 않는다. 이미 김호중은 할 수 있는 모든 선처 요소를 다 했기 때문에 2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양형 참작 사유 사정 변경은 없다고 보여진다. 형량이 계속 유지되고 인정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재판 뒤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배우 김새론, 가수 이루, 신혜성 등 대체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연예인들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형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뺑소니 사고를 내고 대중과 수사 당국을 기만하는 행동이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중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정 haejung@newsen.com
김호중, 노래처럼 변명하다 결국 실형‥3아웃 김상민보다 심했다 [이슈와치]
가수 김호중(뉴스엔DB)
[뉴스엔 이해정 기자] 지난 11월 13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운명이 엇갈렸다.
동종 전과가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인 박상민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초범인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기획사 대표 등과 공모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후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허위로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피고인이 이씨와 전씨와 공모해 매니저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폐쇄회로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 어려운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호중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며 허위 진술을 하는가 하면, 이 전 대표와 전 본부장 등이 블랙박스 메모리칩 제거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던 상황이 드러나면서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반면 같은 날 진행된 재판에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경기도 과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였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초범인 김호중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13일 방송된 'YTN 뉴스 PLUS'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형량이 굉장히 중하게 나왔다.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판결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2주 이내의 상해 사건은 합의금을 5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데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호소문까지 제출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또 그 형량, 2년 6개월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 종용, CCTV가 있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경찰 수사력 방해 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일벌백계 한 것이라 보인다. 사실은 제대로 된 절차대로만 대처했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꼬집었다.
세 번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박상민을 두고는 "단순 음주다. 김호중은 음주를 하고 사고를 내고 도망가지 않았냐.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교사까지 했으므로 죄명 자체가 다르다. 박상민의 경우 세 번째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1997년, 2011년이라 10년이 훨씬 지난 전과기도 하다"고 엇갈린 결과를 받아든 이유를 풀이했다.
김호중이 2심 항소를 한다면 감형 가능성이 있을까. 이고은 변호사는 "2심에서는 원래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형량을 낮추지 않는다. 이미 김호중은 할 수 있는 모든 선처 요소를 다 했기 때문에 2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양형 참작 사유 사정 변경은 없다고 보여진다. 형량이 계속 유지되고 인정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재판 뒤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배우 김새론, 가수 이루, 신혜성 등 대체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연예인들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형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뺑소니 사고를 내고 대중과 수사 당국을 기만하는 행동이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중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정 haejung@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