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변호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딴짓만 하면서 법조문은 달달달달 외워 사법시험에 합격한 비양심적인 사람)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원심 선고가 2024년11월25일 오후 무죄판결로 나왔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제가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이재명 당 대표한테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날씨는 점점 추워질텐데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대 정부 투쟁은 그만하시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제가 첫번째로 당부드린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답게 제가 묘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대신하여 김건희 여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추진을 묘수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동훈 당 대표가 침묵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참조하여 분석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추진도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채해병 특검 추진은 불가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번 강조했듯이 채해병 사망사건은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군사작전 중 하나인 해병대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던 채해병이 안타깝게 사망한 것입니다. 119소방대가 출동할때는 평소에 완벽한 장구를 준비하여 갖추고 있다가 출동명령이 하달되면 준비된 장구를 착용하고 재난 현장으로 아무런 저항없이 무작정 출동합니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 119소방대가 아닌 군을 투입하면 하급 지휘관과 지휘자들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출동하되 119소방대가 출동할때처럼 아무런 저항없이 무작정 재난현장에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채해병 특검 추진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위에서 제가 세번째로 당부드린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답게 제가 묘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병대를 해체한 후 채해병 특검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렇게하면 100% 성공합니다. (최대우 2024.11.25 오후)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달달판사 <11부> 작성 : 최대우 (2024.11.25. 오전 09:10)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04.23 오후 8:13}}} 언론보도 관련으로 원심재판 담당판사였던 당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 및 해당 재판 관련 검사는 반드시 탄핵하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영구실명... '주의의무 위반' 캐디, 2심서 집행유예 감형 - 한국일보 이승엽 기자 2024.07.27 오전 11:05)}}} 언론보도와 같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집행유예로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2심) 관련 판사 및 검사도 반드시 탄핵하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 원심(1심)재판부 판•검사와 항소심(2심)재판부 판•검사에 대한 탄핵과 공무원 신분 박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어서 진행된 항소심(2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함으로써 원심(1심) 재판부의 실형선고를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원심 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검사는 탄핵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 후 집에 돌아가 안전사고와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반성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펀글(퍼온 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서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 MBN 김주하 앵커 박규원 기자 (2024.11.25 오후 7:04)
<앵커멘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열흘 전 열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오늘 MBN뉴스 7은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방어권 차원이었고,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 소식, 박규원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중략)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소를 띤 채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원에 들어선 이 대표는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는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진술들을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위증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이를 교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위증교사 재판으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아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내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달달변호사 (1)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원심 선고가 2024년11월25일 오후 무죄판결로 나왔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제가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이재명 당 대표한테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날씨는 점점 추워질텐데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대 정부 투쟁은 그만하시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제가 첫번째로 당부드린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답게 제가 묘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대신하여 김건희 여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추진을 묘수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동훈 당 대표가 침묵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참조하여 분석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추진도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채해병 특검 추진은 불가합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번 강조했듯이 채해병 사망사건은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군사작전 중 하나인 해병대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던 채해병이 안타깝게 사망한 것입니다. 119소방대가 출동할때는 평소에 완벽한 장구를 준비하여 갖추고 있다가 출동명령이 하달되면 준비된 장구를 착용하고 재난 현장으로 아무런 저항없이 무작정 출동합니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 119소방대가 아닌 군을 투입하면 하급 지휘관과 지휘자들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출동하되 119소방대가 출동할때처럼 아무런 저항없이 무작정 재난현장에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채해병 특검 추진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위에서 제가 세번째로 당부드린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답게 제가 묘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병대를 해체한 후 채해병 특검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렇게하면 100% 성공합니다. (최대우 2024.11.25 오후)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달달판사 <11부>
작성 : 최대우 (2024.11.25. 오전 09:10)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4.04.23 오후 8:13}}} 언론보도 관련으로 원심재판 담당판사였던 당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현진 부장판사 및 해당 재판 관련 검사는 반드시 탄핵하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영구실명... '주의의무 위반' 캐디, 2심서 집행유예 감형 - 한국일보 이승엽 기자 2024.07.27 오전 11:05)}}} 언론보도와 같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집행유예로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2심) 관련 판사 및 검사도 반드시 탄핵하여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 원심(1심)재판부 판•검사와 항소심(2심)재판부 판•검사에 대한 탄핵과 공무원 신분 박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안전사고의 범주에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그 과실 책임을 현장 근로자나 관리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및 경영진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어서 진행된 항소심(2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함으로써 원심(1심) 재판부의 실형선고를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그 판결문은 사법농단(司法壟斷)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원심 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검사는 탄핵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 후 집에 돌아가 안전사고와 산업재해(産業災害)의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반성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펀글(퍼온 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서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 MBN 김주하 앵커 박규원 기자 (2024.11.25 오후 7:04)
<앵커멘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열흘 전 열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오늘 MBN뉴스 7은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방어권 차원이었고,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 소식, 박규원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중략)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소를 띤 채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원에 들어선 이 대표는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는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진술들을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위증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이를 교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위증교사 재판으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아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내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김현우·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최진평
박규원 기자 pkw712@mbn.co.kr
(사진1~2 설명) MBN뉴스 7 화면캡춰
(사진3 설명) 아즈마아키(東亜樹) - 이별의 여름(さよならの夏)｜한일톱텐쇼 22회
https://www.youtube.com/watch?v=eI-NjbA1x0E
(사진4 설명) 후쿠다미라이(福田未来) - 네가 살던 거리(君が住んでいた街)｜한일톱텐쇼 9회
https://www.youtube.com/watch?v=HbsEbQJxHv8
(사진5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7,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