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부족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가.
설령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윤대통령은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유도할 수도 있음.
특정 정당이 반국가 세력과 합세하여 계엄령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중국의 항공기 이용해 군기지 촬영,군사기밀 유출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은 야당.
진짜 모 아니면 도 방식을 사용하긴 함.
만약 진짜 계엄령을 실행할 것이였으면 국회의사당에 신분확인하여 국회의원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임.
여론도 극명하게 나뉨.
어제 두 시간만에 국회의원들 집결해서 해제요구 안건 바로 통과시켰으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은 좌다 불통과.
빛보다 빠르게 본인들 사리사욕 챙기는 건 잘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됨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가.
설령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윤대통령은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유도할 수도 있음.
특정 정당이 반국가 세력과 합세하여 계엄령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중국의 항공기 이용해 군기지 촬영,군사기밀 유출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은 야당.
진짜 모 아니면 도 방식을 사용하긴 함.
만약 진짜 계엄령을 실행할 것이였으면 국회의사당에 신분확인하여 국회의원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임.
여론도 극명하게 나뉨.
어제 두 시간만에 국회의원들 집결해서 해제요구 안건 바로 통과시켰으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은 좌다 불통과.
빛보다 빠르게 본인들 사리사욕 챙기는 건 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