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는 어거지이다]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천주교의민단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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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반도를 침략해서침략의 유형과는 상관없이수탈을 우리가 알마나 잘 막아내나수탈을 하는 침략자들이 수탈해 가서 남긴 피해 상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의 처리 과정에서그 표출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이 군사 독재나 그런 4.19 민주 혁명이나 그 이전의 제주 4.3 항쟁에서 지켜 보는 바로는그러니까 5.16 군사 정변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그 직전의 10.26 사태와 12.12 군사 정변 등을다 포함하고 민주화 과정을 다 포함할 때
소수의 친일파 집단이 에너지 변환 과정처럼 그 탈바꿈을 하는 과정에서어떤 압제를 하느냐 얼마 정도로 탄압하느냐에 달려서실제로는 친일파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정신 머리 상태가 일제 강점기 등에서 영향을 받아서조선인의 두뇌를 따르지 못해서 나오는 그 천박한 사무리이 문화가 결국 또 얼마나 청산될 것인가..거기에 달려 있기도 해서..결국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겠다는 정부 여당이 해산되는 것그리고 그런 역사학자들과 다른 교수진들이 청산되는 것이그 침략자들의 잔재들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청산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는 조선의 역사에서 흘러왔더라면서구의 민주주의보다 훨신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이루어 갔을 것이라는 것이조선 문화에 대한 학계의 기본 평가들에서 추론해 볼 수 있고세계 언어학회가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더욱 급격하게높일 것이었는데 1894년 동학 농민 혁명이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맹자의 민본주의에서그리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농업 문화의 기틀 아래 쌓아온 민본의 역량민심은 천심이다 그래서 왕들이 늘 백성의 민심에 그리고 애민정신에 성군을 지향하는 것을왕세자 시절부터 늘 배우고 산다..
그런 점에서 그런 왕세자들을 우리 나라 교육에서 키워가는 그런 교과 내적이면서도 교과 외적인 그런 흐름이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고 그래서 지금 탄핵 절차가 성공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시도라든지현재 쿠데타에 대해 국방부 장관 직무 대리 차관님의 결단으로 내란이 중단되는 이런 체제가잘 만들어져 있는 매우 앞선 정치 체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이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외신의 난리 법석 찻잔 속의 태풍으로 잦아들고 있다고평가할수록 정확한 진단이 된다되고 있다그런 것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갈고 닦은 토대 위에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모든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국가 기관 간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민주주의가 지켜 지고 있으며지금의 군사 정변의 내란 시도는 국내의 역량으로 완전히 차단되는데 성공했으며천안문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정치보다 우리 나라의 정치가 훨씬 안정적이고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G2.로 평가되는 중국의 경제를 샐각할 때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경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만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는 많은 연구들의 반례롷서우리 나라와 중국의 비교를 들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제2의 텐안먼 사태를 맞이해야 했을 것이고미국 역시 텐안먼 같은 사태가 거의 일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과 결과는 동일한그런 사고들이 여전히 많이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확고하게 우리 나라가 미국의 민주주의 보다는 앞서있고미국식 민주주의는 우리로서는 우리 역사에서 이해하자면고대 왕국인 부여의 사출도와 닮아 거기에서 약간 발전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모든체제들 보다는앞서 있는 체제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다
즉, 우리 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면 훨씬 더 훌륭한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엇을 것이며군사 정변 사태는 그것은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와 닮아 있고, 그런 친일파가 다시 득세 하면서그 발생 위험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친일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있다 장관급이거나. 그런 분위기가 내부에 비정상적인 과거를 소환하는 퇴행을 보이는 정치적 퇴행을 보이는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한 것이라고 말해야만 한다
미국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차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이 없어야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고 법이 있다는 것은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해야 한다그것은 세계 최초로 법전을 지은 고조선의 8좋법이 한나라의 못된 침략으로 60조법으로 늘어나고 그것은 곧 그만큼 범죄 유형이 다양화하여 처벌해야 하는 기준이 늘어난 것을 역설적으로 반영하는 증거라고 해야할 것이다
황야의 무법자와 도로 위의 물대포 그러나 법 없이도 살아갈 그 순박했던 조선 말기의 사진과 여앙들에서 찾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은 복잡한 정치 제도 없이도 서로 돕고 살아갈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그래서 모두 하느님의 뜻에 잘 다라 살았을, 그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천국에 오르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은가톨릭 교회의 신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