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계엄군에 대한 국민 1인 1고소 운동을 제안합니다. (로스쿨 학생이 쓴 고소장 양식 첨부)
안성준2024.12.09
조회118
안녕하세요 네이트판 이용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안성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넘어 황당함까지 느낍니다. 대통령이라는 군통수권을 등에 업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불법적 계엄 선포, 그리고 이를 무력으로 뒷받침하려는 군사적 위협까지. 이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국가 권력’인가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자 기만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에 떨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협박’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민 1인 1고소 운동"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우리 각자가 한 명의 주권자로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불법과 폭력의 행위를 한 자들을 고소합시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이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그 숫자가 백, 천, 만 명이 된다면,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의 목소리가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래에 제가 작성한 고소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저는 이미 고소장을 작성하여 윤석열 등을 피의자로 입건시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 가능하도록 최대한 쉽게 만들었으니 빈칸에 개인정보만 채우시면 됩니다.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 행사이자 지금 이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는 행동입니다.
이 운동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을 협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뚜렷한 원칙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한 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직접 행동에 나서 봅시다.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이 이 부조리를 뿌리째 흔들어놓을 겁니다.
다른 사이트 등 불펌을 환영합니다. (고소 내용은 폭처법위반(공동협박) 등으로 내란은 국회에서 당시 직접 대치한 시민들 및 의원들만이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 가급적 서울용산경찰서에 접수하시고, 어려우실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과 계엄군에 대한 국민 1인 1고소 운동을 제안합니다. (로스쿨 학생이 쓴 고소장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네이트판 이용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안성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넘어 황당함까지 느낍니다. 대통령이라는 군통수권을 등에 업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불법적 계엄 선포, 그리고 이를 무력으로 뒷받침하려는 군사적 위협까지. 이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국가 권력’인가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자 기만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에 떨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협박’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민 1인 1고소 운동"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우리 각자가 한 명의 주권자로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불법과 폭력의 행위를 한 자들을 고소합시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이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그 숫자가 백, 천, 만 명이 된다면,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의 목소리가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래에 제가 작성한 고소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저는 이미 고소장을 작성하여 윤석열 등을 피의자로 입건시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 가능하도록 최대한 쉽게 만들었으니 빈칸에 개인정보만 채우시면 됩니다.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 행사이자 지금 이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는 행동입니다.
이 운동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을 협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뚜렷한 원칙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한 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직접 행동에 나서 봅시다.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이 이 부조리를 뿌리째 흔들어놓을 겁니다.
다른 사이트 등 불펌을 환영합니다. (고소 내용은 폭처법위반(공동협박) 등으로 내란은 국회에서 당시 직접 대치한 시민들 및 의원들만이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 가급적 서울용산경찰서에 접수하시고, 어려우실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파일(hwp)
https://drive.google.com/file/d/1SQxmweYJAdXMWgXD_kUx9z1tQA5E21kg/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