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인이 대한민국 국군 전군을 독점 소유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군 통수권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 선언을 마친 합참으로 넘겨야 한다. 또한 군사정권의 유물인 대통령의 계엄권은 제거해야 한다.특히 보수대통령의 아무때나 여러번 사용가능한 계엄쿠폰은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정치적으로 수틀리면 계엄쿠폰 만지작하는거 미래에 200% 반복된다.계엄은 전시에는 자동이고 그 외에는 국회에서 발의하고 참석인원 70%이상 찬성으로 발동하는게 맞다. 그리고 군 반란행위시 직계가족(부모, 부부, 자녀)을 볼모로 잡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대위/영관급 이상은 이사때마다 직계가족의 실거주지를 국방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군사반란 동참시 이들에게 수배령을 내리고 붙잡아서 처리여부를 심리전으로 잔인하게 활용해야한다.또한 동산/부동산등의 모든 자산을 즉시 압류하여 1원도 못쓰게 해야 한다.대신 평시에 군가족은 우대해야 한다. 군인이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군인의 양심에만 맡기면 위험하다.우리는 가능한 여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계엄쿠폰과 군사반란 관련
또한 군사정권의 유물인 대통령의 계엄권은 제거해야 한다.특히 보수대통령의 아무때나 여러번 사용가능한 계엄쿠폰은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정치적으로 수틀리면 계엄쿠폰 만지작하는거 미래에 200% 반복된다.계엄은 전시에는 자동이고 그 외에는 국회에서 발의하고 참석인원 70%이상 찬성으로 발동하는게 맞다.
그리고 군 반란행위시 직계가족(부모, 부부, 자녀)을 볼모로 잡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대위/영관급 이상은 이사때마다 직계가족의 실거주지를 국방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군사반란 동참시 이들에게 수배령을 내리고 붙잡아서 처리여부를 심리전으로 잔인하게 활용해야한다.또한 동산/부동산등의 모든 자산을 즉시 압류하여 1원도 못쓰게 해야 한다.대신 평시에 군가족은 우대해야 한다. 군인이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군인의 양심에만 맡기면 위험하다.우리는 가능한 여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