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사들은 인순형 판사가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을 자주 적용할거 같다.가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한다. 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의를 제기할수 없고 그들의 기본권은예외로 한다.와 같은??? ㅎㅎㅎ 307236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남긴 선례
는 것을 자주 적용할거 같다.
가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한다. 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의를 제기할수 없고 그들의 기본권은예외로 한다.
와 같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