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이슈]제2의 송민호 막는다..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전자 출퇴근 제도’ 도입

쓰니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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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가운데, 병무청이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21일 병무청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보충역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했으며,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송민호의 부실복무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전자 기기 등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도 도입될 계획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그러나 전역을 앞두고 부실복무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송민호는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편의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했는데, 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한 달에 2-3번 출근하면서 출퇴근 기록 역시 수기로 작성했다. 내부 폭로에 따르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출퇴근 기록이 조작 가능했기 때문에 위조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송민호 방지법’까지 발의되면서 파장은 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송민호 근무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가희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