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결혼유지기간 만큼만 인정해도 따져 봅시다고 할 것 같았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에서 더 볼 필요도 없다는 듯 각하라니... 입법미비의 공간은 판례가 법조항이 되는 현실인데, 눈 가린 서초동 아스트라이아는 균형 잡기 어지러운가 봅니다. ㅠㅠ 이런 일을 당한 당사자의 울분이 얼마나 클지 짐작되지 않습니다. 부디 글쓴이의 하고픈 말을 직접 읽고 다시 따져보는 판사님이 얼른 나타나길 깊이 바랍니다. 1
판사님이 직접 답한 글을 읽고 싶다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