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정부안에서 총 3409억원이나 감액됐다. 이는 감액 총액인 4조1091억원 중 8.3%에 이른다. 장병 인건비는 3조7737억원 중 645억원이 깎였다. 2022년 이후 계획 대비 입영률이 낮아지고 있고 입영 대상 병역자원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이유였다. 국방부는 장병 30%를 상대로 불시에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겠다며 ‘마약류 검사 키트’ 예산을 반영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 끝에 일부 감액됐다.
갑자기 친미 친일로 이미지 메이킹 이재명
1일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정부안에서 총 3409억원이나 감액됐다. 이는 감액 총액인 4조1091억원 중 8.3%에 이른다. 장병 인건비는 3조7737억원 중 645억원이 깎였다. 2022년 이후 계획 대비 입영률이 낮아지고 있고 입영 대상 병역자원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이유였다. 국방부는 장병 30%를 상대로 불시에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겠다며 ‘마약류 검사 키트’ 예산을 반영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 끝에 일부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