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적발

국민1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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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뒤 언론보도.... 계속된 괴롭힘 속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정리할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편법대출 등 투기의심거래 적발"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록 전달했다.

국토교통부  편법

 

그러나, 

 

당시 어린이집과 학원을 운영했던 ....

용도: 기타공공용/ 주생산품: 어린이집  / 산업분류: 유아 교육기관

누가 봐도 교육기관과 별개인 기록 중   "용도: 기타공공용"

2010년부터 기록등을 보면

제 토지와 건물은 이미 제3자 명의로 변경된 상황

제3자 명의는 기타공공으로 추정됩니다.


공유재산법

.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기관운영법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기타공공기관공기업ㆍ준 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제가 사는 지역에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된 곳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제 사업장들이 저도 모르게 ... 법인이 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교육사업을 하는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필요하는지...


용도: 운전 이 정책자금임을 알았습니다. 사실상 제가 받을 수 없는 대출금이었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경매는 무수히 발생되었으며, 불법대출과 경매가 이루어진 상황.

갈취에 근접한 상황이나  " 공공"이 협조관계 있으니 민간인은 눈 뜨고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닌  전 지역에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전달했다고 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부당대출,  횡령, 배임, 공(사)문서위조, 개인정보 활성화, 공전자기록 위(변)작, 행정정보공동이용 우회한 활성화,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스미싱  등/  통신차단/ 활성화 등에 대해 조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오랜 전부터 많은 민원/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 은폐한

브로커, 뇌물수수 등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부지방검찰 수사단장님  편법대출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투기의심거래 적발.... 이란 보도 내용이 있으니....

수사 진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령 법인, 불법 허가,  국고금 문제,  민간인 통장에서 자금부 기록이 있으니,,,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포폰 활용, 타인 명의로 불법대출, 골재채취 등... 

고소장을 제출하려 해도 범위가 너무 넓어 

인지수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괴롭힘 당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무수히 .... 추정....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 놓고 말하겠습니다. 

 

 공공이  경찰에 고소하라는 소리를 빈정거리면서 합니다. 

좋은 일에 쓰도록 노력하겠으니  보상금 많이 받을 수 있게  나무 뿌리 끝머리까지 수사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