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3)[박종철추모특별법]학교 밖 가해자가 학생에 가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재판에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천주교의민단2025.03.01
조회49
[박종철추모특별법]학교 밖 가해자가 학생에 가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재판에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처벌 수준은 더 높여야 하며 박종철 추모 정의의 특별법이 마련되기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말하면서앞뒤가 말이 안되도록
그 기초가 되는 학문을 다지는고급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 구성원들에 대해 물리적으로 저지르는 폭력가해자들이학교 밖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깨닫고 바로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학생이 정의롭지 않다면학문에서 성과를 내기란 학습 단계에서 이미좀처럼 어려운 절벽을 만나는 장애물이 될생각의 길들을뇌에 수립하는 것이고그런 정의가 아닌 생각의 길을 내는 것은이후 연구에서도크나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심리학 분야의 관점에서충분히 예상되는 것으로서그 무엇보다 학문을 하는 기본의 자세에서 정의를 외치는 것은 학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지녀야 하는 행동하는 양심 그 고귀한 가치라고 선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의로운 외침에 대해 가하는 물리적 폭력에는용서가 없어야 하고가해자에 대해서는그 가해자의 인생을여기에서 종식시킨다는 입장에서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가해자들에 대해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그리하여 적어도 24년 이상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고나라의 미래를 위해될 수 있는 한 상당히 비교적 영구적일 수 있는 기간 동안격리되어야 마땅하다는폭력에 대한 단호한 정의의 구현이 있기를그리하여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 발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만큼 아직 사회 경험이 적기도 한 대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 충격은매우 큰 것이 되고, 이후에 여전히 그런 경험에서 여러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치를 떨게 하는 폭력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벌어졌다는 것은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면서 해당 시위대에 대해 앞으로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면그 모든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그 시위대들의 인생을 여기에서 종식시켜정의와 평화의 선량한 대학생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위험을 무릎쓰고 정의를 외친 대학생들의 용기를우리 사회와 법정이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그 정도 폭력은 평생을 갈 수 있는 위협으로서 사실상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이며그것이 사이버 폭력이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물리적 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며반드시 우리 사회와 격리되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어서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다시는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불가역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사법 처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극우 보수 세력은 그런 폭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는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며살아가기 때문입니다.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대학생의 지식 배경이나 사고 역량에 비추어 볼 때평생을 위협할 크나 큰 위협으로서 이는 명백하게 사실상 살인 행위와도 같다고선언해야 합니다.다시는 정의를 외치는 선량한 민주 시민들과 각별히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또 희생 당하면서 서울대 물리학과 학생이 부산 수산 시장에서 물고기 파는 장사를 하면서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양상이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까지 더해서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내란죄와 관련하여 함께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서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고 신변을 국가가 나서서 평생 보호하는사법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법안 예시)민사상 배상에서는피해자 학생을 즉시 위로하고피해자와 국민들에게우리 나라는정의를 구현하는 나라임을알리는 뜻에서피해자 역시 그런 지향을 더해 가도록 격려하기 위하여가해자의 재산을 전액 무상 몰수하여피해자에게 지급한다최소 금액은 50억 원으로 한다그리고 가해자를 최소 50년 사면 없는 징역형으로우리 사회와 격리한다피해자가 피해를 막기 위해 행하는 조치에는정당 방위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행하는 조치에는모두 착한 사마리아인법우리 나라의 말로 하려면착한 홍길동법착한 임꺽정법이런 이름을 붙여서법안을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다시는탕하고 치니억하고 죽었다며헛소리 나오지 못하게 하는우리 나라의 정의가 구현되어
제2의 박종철은 더 이상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1독서에서는 야훼 하느님께서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니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잡아 떼며모른다고 대답합니다.창세기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너희 아들너희 제자너희 젊은이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탕하고 책상을 치자억하고 쓰러졌으니나는 모릅니다.수사관들의 의욕이좀 지나쳐서 그렇게 되었는데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국가를 위해 일을 하다 보면실수로 희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오?
그것은 고문 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하면서잡아 떼고 있습니다.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고 박종철군 추모 미사미사 강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한국 천주교회천주교 서울대교구(교구장=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 시복 시성 준비 중교황청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 시복에 장애 없음을 통보하셨고하느님의 종으로 칭호를 부여 하셨습니다.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https://www.catholic.or.kr)에서 역시사이버 상의 심각한 위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약관은 여전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친일 잔재를 뿌려 대며 사회 정의를 말하거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말하는 것을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은 경찰 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므로3년은 너무 짧다따라서 지금부터 4년 중임제로 간다그리고 4년 중임제로 가면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정부통령제는 수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과 판단입니다.차기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차기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습니까?정 안되면 5년 중임제는 어떻겠습니까어린이는
하느님으로 오신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교들의 주교로 세우신
우리 가정 안의
우리 학교 안의
우리 사회 안의
주교들로서 (마태18,1-5)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톨릭 교회에
순명하며
우리도
우리의 어린이 앞에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우리가 한 서약을


어버이날에
어버이날 노래
어린이 날에
어린이 날 노래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
졸업식 날에
졸업식의 노래에 담아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친구들과
손위
손아래에 하였던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면서

언제나 바른 의견을
내리시는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쁜 짓 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들 가라
주님께서
내 울음소리 듣고 계신다 (시편 6,9)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들의 손에서
구출해내고
네가 심판할 때에는
심약해지지 말라 (집회4,9)




+내 뜻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내 뜻을 성취하지 않고서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이사 55,10-11)
라고 말씀하시는살아계신 하느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를
교회 안팎에
나라 안팎에
공식
선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
교종과 그와 결합된 주교들에게 순명하며
세례성사 때의 서약을
일곱 가지 성사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새롭게 하면서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