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을 하려면 의사들이 스스로 개혁 할수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의대 정원은 대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거야.가령 서울대 의대 정원이 135명인데, 최소 정원은 정부가 정하고, 추가 정원을 대학교에서 신청하는거야.최소 정원 135명 + 추가 정원 65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교실이나 교육 환경을 검토후, 정원이 늘어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검토후 승인하는거야.그리고 최소 정원에서 1명 늘어날때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의사 배출수가 많은 대학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거지.그러면 대학교에서 의대생 정원을 늘리고, 받은 보조금으로 의료 교육에 투자하는거야.그 다음 의료 민영화를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투자를 받을수있도록 하는거지.보험회사가 의대를 소유하고, 병원을 여러개 소유하는데, 의사들이 많으면 월급제로 고용하는거야.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낮은 보험료로 보장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치료 이용 횟수가 늘어나겠지.병원비가 높아지면 치료 기피 현상이 생기는데, 미국이 그러고 있어.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지.그러면 정부는 의사수를 늘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간의 결합을 쉽게 해서, 경쟁을 시키는거야.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하면 평생 무제한으로 병원비가 무료인 상품도 등장하겠지.그럴수있는게 보험회사가 병원을 소유했기때문에 그것을 보장할수있는거야.미국의 의료민영화가 실패한 이유는 의사수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생긴일인데,물도 그렇게 할수있어.물을 민영화 하고, 물 공급업체를 제한하고, 물 생산량을 제한하면, 한 기업이 물을 독점하게되지.그러면 정부가 최소한의 물 사용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부 예산으로 돈을 지급하는데,그게 오바마 케어야. 그런데 여기서 물 생산량을 줄이고, 물가를 높이면 당연히 오바마 케어 비용이 높아지겠지.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 생산량을 늘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을 늘려서 경쟁시키면 되는거야.대학교에서 의사수를 늘리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민영화를 통해 자본을 유치하고,병원을 늘리고, 보험회사가 병원과 의대를 소유한 이후에 경쟁 시키면 병원비는 더욱더 낮아지게 되겠지.보험회사와 카드회사가 결합하게 되면 카드회사에서 월 200만원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0원이 되고,의료 혜택은 무료가 될수도있어. 이러면 마찬가지로 대기업 독과점 형태가 될텐데,대기업들이 신약과 새로운 치료 기술 분야에 투자하면서 발전이 일어나는거지.의료 개혁에서 결국 의료 민영화도 고려 해야돼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JPG
의료 개혁을 하려면 의사들이 스스로 개혁 할수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의대 정원은 대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거야.
가령 서울대 의대 정원이 135명인데,
최소 정원은 정부가 정하고, 추가 정원을 대학교에서 신청하는거야.
최소 정원 135명 + 추가 정원 65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교실이나 교육 환경을 검토후,
정원이 늘어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검토후 승인하는거야.
그리고 최소 정원에서 1명 늘어날때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의사 배출수가 많은 대학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거지.
그러면 대학교에서 의대생 정원을 늘리고, 받은 보조금으로 의료 교육에 투자하는거야.
그 다음 의료 민영화를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 투자를 받을수있도록 하는거지.
보험회사가 의대를 소유하고, 병원을 여러개 소유하는데, 의사들이 많으면 월급제로 고용하는거야.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낮은 보험료로 보장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치료 이용 횟수가 늘어나겠지.
병원비가 높아지면 치료 기피 현상이 생기는데, 미국이 그러고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지.
그러면 정부는 의사수를 늘어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간의 결합을 쉽게 해서, 경쟁을 시키는거야.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하면 평생 무제한으로 병원비가 무료인 상품도 등장하겠지.
그럴수있는게 보험회사가 병원을 소유했기때문에 그것을 보장할수있는거야.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실패한 이유는 의사수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생긴일인데,
물도 그렇게 할수있어.
물을 민영화 하고, 물 공급업체를 제한하고, 물 생산량을 제한하면, 한 기업이 물을 독점하게되지.
그러면 정부가 최소한의 물 사용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부 예산으로 돈을 지급하는데,
그게 오바마 케어야. 그런데 여기서 물 생산량을 줄이고, 물가를 높이면 당연히 오바마 케어 비용이 높아지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 생산량을 늘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을 늘려서 경쟁시키면 되는거야.
대학교에서 의사수를 늘리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민영화를 통해 자본을 유치하고,
병원을 늘리고, 보험회사가 병원과 의대를 소유한 이후에 경쟁 시키면 병원비는 더욱더 낮아지게 되겠지.
보험회사와 카드회사가 결합하게 되면 카드회사에서 월 200만원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0원이 되고,
의료 혜택은 무료가 될수도있어. 이러면 마찬가지로 대기업 독과점 형태가 될텐데,
대기업들이 신약과 새로운 치료 기술 분야에 투자하면서 발전이 일어나는거지.
의료 개혁에서 결국 의료 민영화도 고려 해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