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각하 확률은 30~40%"…日 투자은행의 전망

바다새2025.03.18
조회94




  그동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취한 행동들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아닌 남성종속부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저는 그동안 '여성가족부(남성종속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 폐지까지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여성가족부(남성종속부)'는 폐지하고, 그 대신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지휘하는 여성부총리로 승격시켜서 남성종속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부총리가 지휘하고, 교육부는 현행처럼 사회부총리가 지휘하되 사회부총리도 남성이 아닌 여성이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3. 11)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열순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1> 국무총리.
<2>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장관 겸직).
<3> 여성부총리 -
     여성가족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4> 사회부총리 -
     교육부(사회부총리/장관 겸직)
(최대우 2022. 03. 10)

  지방선거(2022년6월1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 추천합니다.
<1> 경기도지사 :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2> 경상남도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3> 충북도지사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4> 서울시장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원내대표
(최대우 2022. 03. 11)

  "더 나은 시정(市政)=나경원, 더 나쁜(?) 시정=오세훈" (최대우 2022. 01. 13)

  2022년6월1일 지방선거때 서울시정(市政)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맡겨 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서울시장께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후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은 건건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충돌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2022년6월1일 지방선거때는 서울시장을 바꿔야겠지요? (최대우 2021. 12. 28 원본 / 2022. 01. 13 수정본)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작성 : 최대우 (2023.12.27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셔야 합니다.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6부>
작성 : 최대우 (2024. 07. 18)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한반도문제를 처리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이주호 교육부장관 때문에 의료계(의사)와 윤석열 정부간 다툼만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번주 안으로 장관직에서 쫏겨날 거라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뒤를 이어받아 이번주 안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오를 사람은 바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라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한반도문제를 처리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한 국무총리만 머리속에 떠올리면 이런 노래 가사가 오버랩(over·lap) 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 가사가 겹쳐지면서 의정갈등을 미련하게(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게) 처리하여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펀글(퍼온 글)] "尹 탄핵 각하 확률은 30~40%"…日 투자은행의 전망 - 한국경제 김익환 기자 (2025.03.17)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각하·기각 선고 확률은 30~40%."

일본계 투자은행(IB) 노무라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확률을 60~70%로 내다봤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비교적 확률이 낮은 '탄핵 각하·기각' 땐 경기의 하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국제금융센터의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라는 이 같은 탄핵 전망을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노무라는 향후 선고 내용에 따른 전망을 했다.

노무라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확률을 60~70%로 제시했다. 인용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사그라지면서 경기 하방 우려는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추경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봤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도 봤다.

노무라는 추경이 급물살을 타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더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점진적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봤다.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가 연 2.25%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청구가 각하·기각될 확률은 30~40%로 전망했다. 이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층 깊어질 것이라고 봤다.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가 한층 움츠러들 전망이다. 그만큼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추경안 통과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커지면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인하할 전망이다.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가 연 2.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사진1·2 설명) 포르쉐 Paramera GTS 실내 내부 촬영   <촬영정보: 셔터속도 1/24s, 초점거리 23mm, 조리개 f1.8, 촬영감도 ISO 1000, 삼성 S22 Ultra 렌즈 사용, 최대우 촬영 <원판사진을 상·하 트리밍(trimming)함>

(사진3 설명) 포르쉐 Paramera GTS 전면 사진   <촬영정보: 셔터속도 1/40s, 초점거리 69mm, 조리개 f2.4, 촬영감도 ISO 320, 삼성 S22 Ultra 렌즈 사용, 최대우 촬영

(사진4 설명) 포르쉐 Paramera GTS 후면 사진   <촬영정보: 셔터속도 1/40s, 초점거리 69mm, 조리개 f2.4, 촬영감도 ISO 320, 삼성 S22 Ultra 렌즈 사용, 최대우 촬영

(사진5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7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mbn뉴스7 김주하 앵커 / 강영구 기자

(사진9 설명) mbn뉴스7 김주하 앵커 / 정예린 기자

(사진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