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해야 하는데,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거야.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낮아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도록 하는거지.대신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 연금을 포기하면서, 자신이 낸 국민 연금을 자신이 내야할 세금에서 탕감받을수있도록하는거야.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저 소득층이 되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를 신청하면 되겠지.선진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것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할수있어야 하기 때문이야.국민연금이 필요 없는 고소득자들은 세제 감면을 선택할텐데, 감면 받은 자본이 시장에 바로 투입되면서,투자,고용,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거야.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자들에게는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면서, 저소득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겠지.그리고 출산율에 비례해서 연금이 보정되도록 해야 하는데,1명만 낳은경우 국민연금을 50%만 받는데, 최저연금지급액을 만들어서,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국가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거야. 2명을 낳은경우, 100%를 받고, 3명을 낳은경우, 120%를 받고,보정해나가면서, 아이를 많이 낳은 가구에게 국민연금 지급액도 늘려주는거지.국민연금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출산율을 늘린다면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사용하는 막대한 재원을 아낄수있게 되는거야. 연금의 현재 재원과 수익금을 고려해서, 지급액을 결정해야 하는데,연금 지급액에 연금 수익률을 보정해서, 적자를 보면 적자 만큼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흑자를 보면 흑자 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거야. 매년 100조원이 보험료 수익을 보고 있고, 110조원이 연금 지급액이면 10조원을 줄수가 없게 되는거지.그러면 연금 지급액 x 90%로 조정해서 100만원을 받아야 하면 90만원만 지급하는거야.반대로 200조원이 보험료 수익이고, 150조원이 연급지급액이면 50조원이 수익이 되는데,25%를 환급해주는거지. 보험료로 한해 300만원을 냈다면 75만원을 환급받고, 보험료로 한해 500만원을 냈다면 125만원을 환급받는거지.물론 국민 연금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 상태가 되었을때, 이 조정 장치가 작동하도록 해야겠지.그리고 현재 적립된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청산할지도 중요한데,지금 같이 출산율이 낮아서, 2050년쯤 고갈이 되면 이 조정장치가 작동하도록 할 것인지.10년내로 적립금을 모두 청산시킬건지 논의해야 돼.그럴려면 적립금을 얼마를 어떻게 납부했냐에 따라서, 국민연금 운용 수익과 이자 수익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돌려주고, 조정 장치를 가동할수도있지.현재 같이 적립 수익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전환해서, 투자 운용 수익으로 미래 보장성을 높일수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국민 연금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투자만 하고, 담보를 받아 안전 자산의 비율을 높여서,주가의 하락에도 최소한의 손실만 발생하도록 해야 하는데,국민 연금이 채권 투자 비율을 늘려서, 채권을 사들이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더 사들여도 되는거지.그리고 현금이 필요해지면, 그 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정부에게 판매하고, 정부가 채권을 승계하고,중앙 은행에서, 국민 지급액을 책임 지는거야. 1달러 미 국채를 1300원에 샀다면, 액면가 그대로 1300원에 사주는거지.현재 가격이 1달러당 800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야.그래서, 국민 연금의 직접 투자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미국채 매입 비율을 높이도록 해야돼.국민연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가, 폭락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는데, 아무도 이것을 보정해주지 못하지만, 기축통화인 달러는 말이 달라지는거야.그래서 국민 연금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개혁을 하려면 몇가지가 필요한데,첫번째,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대체율을 결정한다.두번째,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 연금을 포기후 내야할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자신이 납부했던 국민연금 적립금도 환수받는다)세번째, 출산율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네번째, 보험료 수익과 손실에 따라서 보험연금액을 조정한다.다섯번째, 국민연금 직접 투자를 막고, 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미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 투자 비율을 높인다.이 5가지가 이루어지면 비롯서 개혁이 되는거야. 보험료율이 높였는데, 국민연금에서 수익이 늘어나, 환급하면 실질 보험료율이 오히려 낮아질수도있겠지.반대로 보험료율을 낮췄는데, 국민 연금이 적자가 되면서, 지급액이 조정될수도있어.즉, 수익이 나면 환급하고 적자를 보면 적게 주기 때문에,명목 보험료율이 올라도, 실질 보험료율은 낮아질수가있다는거야.지금 같이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것은 사실 개혁이라고 할 수 없는거지
국민 연금 개혁 정석대로 하는 방법.jpg
국민 연금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거야.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낮아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도록 하는거지.
대신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 연금을 포기하면서,
자신이 낸 국민 연금을 자신이 내야할 세금에서 탕감받을수있도록하는거야.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저 소득층이 되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를 신청하면 되겠지.
선진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것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할수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국민연금이 필요 없는 고소득자들은 세제 감면을 선택할텐데, 감면 받은 자본이 시장에 바로 투입되면서,
투자,고용,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거야.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자들에게는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면서, 저소득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겠지.
그리고 출산율에 비례해서 연금이 보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1명만 낳은경우 국민연금을 50%만 받는데, 최저연금지급액을 만들어서,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
국가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거야.
2명을 낳은경우, 100%를 받고, 3명을 낳은경우, 120%를 받고,
보정해나가면서, 아이를 많이 낳은 가구에게 국민연금 지급액도 늘려주는거지.
국민연금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출산율을 늘린다면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막대한 재원을 아낄수있게 되는거야.
연금의 현재 재원과 수익금을 고려해서, 지급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연금 지급액에 연금 수익률을 보정해서, 적자를 보면 적자 만큼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흑자를 보면 흑자 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거야.
매년 100조원이 보험료 수익을 보고 있고, 110조원이 연금 지급액이면 10조원을 줄수가 없게 되는거지.
그러면 연금 지급액 x 90%로 조정해서 100만원을 받아야 하면 90만원만 지급하는거야.
반대로 200조원이 보험료 수익이고, 150조원이 연급지급액이면 50조원이 수익이 되는데,
25%를 환급해주는거지.
보험료로 한해 300만원을 냈다면 75만원을 환급받고, 보험료로 한해 500만원을 냈다면 125만원을 환급받는거지.
물론 국민 연금 적립금이 모두 고갈된 상태가 되었을때, 이 조정 장치가 작동하도록 해야겠지.
그리고 현재 적립된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청산할지도 중요한데,
지금 같이 출산율이 낮아서, 2050년쯤 고갈이 되면 이 조정장치가 작동하도록 할 것인지.
10년내로 적립금을 모두 청산시킬건지 논의해야 돼.
그럴려면 적립금을 얼마를 어떻게 납부했냐에 따라서,
국민연금 운용 수익과 이자 수익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돌려주고, 조정 장치를 가동할수도있지.
현재 같이 적립 수익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전환해서,
투자 운용 수익으로 미래 보장성을 높일수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
국민 연금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투자만 하고, 담보를 받아 안전 자산의 비율을 높여서,
주가의 하락에도 최소한의 손실만 발생하도록 해야 하는데,
국민 연금이 채권 투자 비율을 늘려서, 채권을 사들이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더 사들여도 되는거지.
그리고 현금이 필요해지면, 그 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정부에게 판매하고, 정부가 채권을 승계하고,
중앙 은행에서, 국민 지급액을 책임 지는거야. 1달러 미 국채를 1300원에 샀다면, 액면가 그대로 1300원에 사주는거지.
현재 가격이 1달러당 800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그래서, 국민 연금의 직접 투자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미국채 매입 비율을 높이도록 해야돼.
국민연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가, 폭락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는데,
아무도 이것을 보정해주지 못하지만, 기축통화인 달러는 말이 달라지는거야.
그래서 국민 연금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개혁을 하려면 몇가지가 필요한데,
첫번째,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대체율을 결정한다.
두번째,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 연금을 포기후 내야할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자신이 납부했던 국민연금 적립금도 환수받는다)
세번째, 출산율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네번째, 보험료 수익과 손실에 따라서 보험연금액을 조정한다.
다섯번째, 국민연금 직접 투자를 막고, 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미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 투자 비율을 높인다.
이 5가지가 이루어지면 비롯서 개혁이 되는거야.
보험료율이 높였는데, 국민연금에서 수익이 늘어나, 환급하면 실질 보험료율이 오히려 낮아질수도있겠지.
반대로 보험료율을 낮췄는데, 국민 연금이 적자가 되면서, 지급액이 조정될수도있어.
즉, 수익이 나면 환급하고 적자를 보면 적게 주기 때문에,
명목 보험료율이 올라도, 실질 보험료율은 낮아질수가있다는거야.
지금 같이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것은 사실 개혁이라고 할 수 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