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고 김새론씨와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미성년 그루밍 범죄’를 더욱 엄격히 하자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넘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 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 국민청원은 7일 동의인 5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제기된 청원으로 30일 5만명의 동의 요건을 갖춰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의할 지를 다룬다.
이 청원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인 5만명을 달성한 ‘김수현 방지법’. 홈페이지 캡처
이 청원인은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이었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현행 형량인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김수현은 현재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앞서 김새론 유족이 고인의 생존 기록 등을 공개하며 이와 같은 의혹과 함께 채무 변제 압박으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폭로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함과 동시에 유족을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국회 논의된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고 김새론씨와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빈 기자
‘미성년 그루밍 범죄’를 더욱 엄격히 하자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넘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 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 국민청원은 7일 동의인 5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제기된 청원으로 30일 5만명의 동의 요건을 갖춰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의할 지를 다룬다.
이 청원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청원인은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이었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현행 형량인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김수현은 현재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앞서 김새론 유족이 고인의 생존 기록 등을 공개하며 이와 같은 의혹과 함께 채무 변제 압박으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폭로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함과 동시에 유족을 상대로 1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