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XX 대통령되면 망하는 이유

“지원금은 공짜가 아니다 –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요즘 정치권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지원금을 약속하는 공약이 넘쳐난다. 기본소득, 청년수당, 매달 정기적인 현금 지급…. 말만 들으면 마치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들리지만, 그 돈은 누가 내는 걸까?

국가의 돈, 즉 예산은 땅을 파면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세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국가 채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퍼지는 돈은, 누군가의 피땀 어린 노동과 노력에서 나온 결과다. 지금 세금을 내는 부모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의 우리 20대·30대가 짊어져야 할 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치인들은 억대 연봉을 챙기면서도, 책임 있는 방향보다는 표를 위한 ‘달콤한 말’만 내세운다. 자기들 월급은 깎을 생각도 안 하면서 말이다. 진짜 어이없는 일이다.

나는 묻고 싶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25만 원을 받는다면, 과연 사람들이 왜 밤새워 공부하고 대학에 가고,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해야 할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사라지고, 일하지 않아도 똑같이 나눠 받는 사회가 된다면 그건 정의로운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노력한 만큼 얻는 것,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는 것,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건강하게 돌아간다.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되려면, 먼저 경제 시스템이 튼튼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되, 결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정치인의 감언이설에 흔들려선 안 된다. 지금 내 손에 들어오는 10만 원보다,
앞으로 10년 뒤에도 가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기에 기대 국가의 미래를 팔아버리는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