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죄 저지른 경우, 전원 법정 최고형 필요
천주교의민단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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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죄는 매우 큰 잘못입니다.전원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기를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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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죄 저지른 경우, 전원 법정 최고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