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사는 망신주기 수사인거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직접 박은 돈은 0원인데 사위의 월급에 대해서 뇌물로 본거죠? 그 판례의 사례가 바로 국정농단 때 벌어진 일을 판례로 제시 한 것이네요. 지금 망신주기 수사입니다. 무죄가능성이 보입니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집니다. 내 진짜 또 한번 속을 뻔 했다. 이 사건의 중점은 사위의 채용이 특혜 채용이나 아니냐를 밝혀 내야 하는데 채용이 특혜로 채용됐다 하더라도 그 월급 자체가 뇌물로 봐야 하느냐는 것인데 특혜로 채용되면 뇌물이에요? 그 사람 실력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을텐데 라는건데요 문제의 쟁점은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다 해서 권력을 가진지로 가족이 채용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거거든요. 그걸 문재인이 지시를 내려서 특혜 채용을 한건가요? 그 근거가 어딨습니까? 회사가 항공자격을 못 얻었다해서 임원자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그 회사의 자율성을 위반하는 짓이며 그 판단의 근거는 참고인 진술자들의 진술인데 그건 회사 오너의 생각이 절대적인거죠. 지금 문재인의 기소는 정책의 실패로 돌아간 문제가 아니라 가족문제라는건데 조금 위험하네요. 아주 가족자체를 다 전과자로 만들려고 그러네? 조금 무리한 기소같습니다. 무죄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쟁점에서 다툴상황이 많네요. 이 수사는 100%유죄라고 생각해서 변호사가 혐의사실을 무조건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주장이 나올게 아니라 다툴 요지가 많습니다. 예로들어서 최근에 탄핵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죄가 명백한데 변명을 되는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21
문재인 뇌물 수사는 망신주기 수사인 이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사는 망신주기 수사인거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직접 박은 돈은 0원인데 사위의 월급에 대해서 뇌물로 본거죠?
그 판례의 사례가 바로 국정농단 때 벌어진 일을 판례로 제시 한 것이네요.
지금 망신주기 수사입니다. 무죄가능성이 보입니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집니다.
내 진짜 또 한번 속을 뻔 했다.
이 사건의 중점은 사위의 채용이 특혜 채용이나 아니냐를 밝혀 내야 하는데 채용이 특혜로 채용됐다 하더라도 그 월급 자체가 뇌물로 봐야 하느냐는 것인데 특혜로 채용되면 뇌물이에요? 그 사람 실력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을텐데 라는건데요
문제의 쟁점은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다 해서 권력을 가진지로 가족이 채용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거거든요. 그걸 문재인이 지시를 내려서 특혜 채용을 한건가요? 그 근거가 어딨습니까?
회사가 항공자격을 못 얻었다해서 임원자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그 회사의 자율성을 위반하는 짓이며 그 판단의 근거는 참고인 진술자들의 진술인데 그건 회사 오너의 생각이 절대적인거죠.
지금 문재인의 기소는 정책의 실패로 돌아간 문제가 아니라 가족문제라는건데 조금 위험하네요. 아주 가족자체를 다 전과자로 만들려고 그러네?
조금 무리한 기소같습니다. 무죄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쟁점에서 다툴상황이 많네요.
이 수사는 100%유죄라고 생각해서 변호사가 혐의사실을 무조건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주장이 나올게 아니라 다툴 요지가 많습니다.
예로들어서 최근에 탄핵된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죄가 명백한데 변명을 되는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