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의 대법관중 10명이 파기환송한다. 2명은 반대의사. 왜이런결과가 나왔을까?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법원장 조희대포함하여 10명이다. 이는 파기환송(고등법원에 재심하라고 돌려보냄)에 동의한 10명의 수와같다. 이쯤되면 왜 윤석열이 대법재판에서 풀려났는지 이해되겠지? 헌법재판에서는 유죄로 탄핵됐는데 대법에서는 감옥에서 풀어줬지. 2
이재명 파기환송 유죄취지판결 나온이유?
2명은 반대의사.
왜이런결과가 나왔을까?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법원장 조희대포함하여 10명이다.
이는 파기환송(고등법원에 재심하라고 돌려보냄)에 동의한 10명의 수와같다.
이쯤되면 왜 윤석열이 대법재판에서 풀려났는지 이해되겠지?
헌법재판에서는 유죄로 탄핵됐는데 대법에서는 감옥에서 풀어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