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님 공약 검증-국가가 수학교육 책임지려면

천주교의민단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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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금처럼이준석 의원님의 평소 논리대로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가장 효율적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이 정도인데국가가 책임지기 시작한다면가장 효율적으로비효율화 되지 않습니까?
평소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아서일단 의구심이 듭니다.
둘째로는1년 전 수능 시험지를 보면그 해의 수학 주관식 답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더구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데합숙하는 의미 조차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보안이 이미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인데이유를 대강 생각해 본다면왜 그래야 할까요?
그 시간 안에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난도의 문제에 대해그런 코드가 사전에 알려진다는 것일 경우누구는 당연히 합격하고누구들은 당연히 불합격해야 하고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른 어떤 경우에 대한 예상보다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런 것을 어떻게 책임집니까?그러니까 지금 그 코드를 발견하기 어렵다면보다 지능적이지만 또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간단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아는 집단은그 정답을 바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탈락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게 되겠죠..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느냐는 것입니다.그러면 수능을 폐지하시겠습니까?대입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촛불 시민 혁명 정부 조차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셔서2017년 10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초음파로 완치 시키는 연구가 끝났지만D 제약 회사와 새롭게 MOU 체결로신약 개발로 전환되어 결국 그러한 카르텔 같은 문제가치매 완치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돌봄 정도로 후퇴한 것이 사실이지만누구도 더 이상 그것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끝난 것인지 그렇게 다 침묵하고 그만 이고신문에 보도 된 것을 눈감고 아웅하자는 것 아닙니까?과연 그런 비슷한 현상이 철저하게 배제되고수학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도공부를 못하는 것이 유전자이다라는 설명도 있지만기본적으로는 정서가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그렇다면 그런 정서를 기본적으로는 안정시켜야만수학 교육을 하든 예술 교육을 하든 할텐데소년 소녀 가장이 사실상 받고 있는 정서 학대나 방임 학대이런 여러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어떻게 지면 그런 것이 될까인공지능으로 책임지신다면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강의가 있어도사실 미루게 되고 그러기 쉬운 심리적 문제들을 감안해서 본다면인공지능으로도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는 없다..당장 동생 기저기 갈아 주어야 하고목욕도 시켜 주어야 하고 때로는 놀아주어야 하고때로는 시장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여러 유흥업소들이 많고..그런 음주가무 접대 사회에서 가정이 화목하게 안정되기에는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고그런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은역시 국민 일반이 생활에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고그럴 때에 불공정한 경쟁들을 놓고도 그 공정과 정의를 회복만 해도이런 지경에서 많이 달라질텐데그런 불의를 바로 잡을 역량이 있으시다면그런 역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국민의힘 계통에 계실 때에드러나는 여러 채용 비리 입시 비리조민 입시 비리도 사실은 그 당 시절에는 집권 시절에는절대로 못잡는다그런 것이 나와 있고잡은 것은 더불어 민주당 정권입니다.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 1차라든지현재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집안 채용 승진 비리 역시제대로 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조가 공직 사회 내부에 내재해 있는 것이 사실인데관공서 주변에 술집이며, 노래방에 유흥 업소 많고나이트 클럽 여러 유흥 시설들이 즐비한 경우도 있는..그런 우리 나라에서과연 공정과 정의를 담쌓지 않고 바로 잡아서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정부를 신뢰하고정치권을 신뢰하면서 성실 근면하게 자기 노력을 해나가고 있기에는너무 말이 안되는 문제가늘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에서 출발할 때국민의힘 계통은 대대적이면서권위주의 꼰대 문화가 강해서이의를 제기하면 사회 진출이 아예 막히든지승진은 커녕 한직으로 밀려나고그런 세상 물정을 모르면 또 실패하니까그런 명태균 리스트에 기대는 모양입니다.여당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들 그러시는데그 당이 집권했을 때와 지금 개혁신당 분들이 또 탈당하셨는데그 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계획하시는지그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셔서설득과 지지를 호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처럼 하시면 안됩니다.EBSi로 우리 손녀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그 당만 집권하는 그 기간에교재가 일단 오탈자 많고파본이 있고그런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아니면 너희 골탕 한 번 먹어 봐라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그러니 안되겠다는 생각이 많은국민들께서 이제 또 속으라고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면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해서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구체적인 설득이 없으시니까김문수 후보님께 밀리시는 것이지그렇지 않습니까?친일 망언 이런 것은 하신 적 없으신이준석 의원님께서밀리실 이유는 없어야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라서각별히 더 드리는 말씀입니다.40대 기수론을 전직 대통령님 가운데 민주화 운동에 헌신 하신 분들은그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설득력 있게 다가간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그 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그래야 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 알고 싶어도보도를 안하시는 것인지후보님께서 발표를 안하시는 것인지여러 모순되는 상황도 발견되어서믿을 것이 안되면집중해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시니까지지율이 2위가 안되시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그러니까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고현재 이렇게 학교 상황이 이렇게나 심각하다면그 해법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그런 제도를 말씀해 주신다든지 하셔야 합니다.이재명 대선 후보님께서는 일단그 사회 환경에서 경제 상황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여러 가지 측면에서 먼저 기초 생활을 지원해서그러면 자기 의지가 나오게 만드는 동기만 부여 된다면기존의 학습 자료로도 충분히 혼자서 다 해낼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대치동의 성과도 앞서는 그런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고그 자율 학습의 효과를 잘 아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그런 분들의 그 자신감은결국은 그래?그러면 이재명 대선후보님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그런 결론을 바로 내리시게 됩니다.더군다나 다른 집안 자식들도 살아난다는데남을 이웃을 생각하는 민주 시민들성숙한 민주 시민들이라면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재명 대선 후보님께서는 수학 교육이든 뭐가 되었든저런 밝은 분위기의 마을이 형성되기만 해도그 영향을 자녀 세대가 받을 것이고거기에 소년공이 저렇게 훌륭하게 사실상 자율학습 해서사법시험 합격하시고 변호사 되시고 오늘 이제 성남 시장 거치시고경기도 지사 거치시고 국회의원 되시고더불어 민주당의 대표님을 거치시고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님 되시기까지주변에서 그 놀라운 학습 능력을 인정받고 계시고정책 연구 개발 능력도 인정 받으시고여러 조언을 아낌없이 주시는 예를 들자면 전현희 전 국민 권익위원회 위원장님 같은 분들도많이 계시고 학력이나 학벌의 문제, 교육 받은 상태에 자기 학습과 연구 개발 역량 키워오기에서 보통 우리가 명문대학원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역량을 뛰어넘는다고 평가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같이 뛰어난 석학의 능력을 지니셔서 대통령 하시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한 것이 여러 관찰을 통해서 꾸준히국민들이 인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명문대 학위 말고 실제 구체적인 정책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님의 정책의 결함을 예측 가능한 정도로 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신다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선 후보님의 정책은 그러한 결함을 어떻게 막는지 그런 문제를 이념 우위 이런 식으로 대강 설명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님의 정책을 보면 그 성과가 이미 입증되어 나온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선 후보님께 점수를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이념 우위라고 하면 괜히 국민의힘을 지지해 버리고 마는 그런 대강의 관행적이고 관습적인 선택 때문에라도 지금 3위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으시다면 모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서라도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의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가톨릭 신자로서는 절대로 지지를 드리기에 너무 어렵고 버겁다는 것이고 그것이 고해 성사 거리로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표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기득권의 소수만을 위해서 일하는 국민의힘이고, 거기에서 나오셔서 정책이 차별화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님의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그것도 기득권도  수혜를 입는 가운데에서라면, 사회적 약자로 내몰린 사람들이 게을러서 내몰린 것이 아니고 부당한 사유들 때문에 내밀려 있는데, 그 돈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차단한다면 모든 사다리를 다 치워놓고, 좋은 직군은 다 차지하고 내쳐진 우리 민주 시민 사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짓밟는 한 형태가 비상 계엄령이고 그것에 놀랄 수 밖에 없어서 위축되어 있는 국민들이 반드시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마저 짓밟기 위해 그들 편을 드는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범여권의 정치권은 그나마 깡패를 고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용팔이와 함께 국민들을 다시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에서 기회 측면에서 뒤집어 엎고 짓밟고 하면서 그 돈은 안된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하느님 눈 밖에 나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모조리 지옥에 쳐 넣으시려는 하느님의 심판에 걸려 있는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그 자체가 큰 죄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님이나 김문수 후보님이나 다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가 되실 가능성이 왜 높으냐하면 언론 보도가 잘못인지는 몰라도 동년배나 2030에게 우리 젊은 세대이다 40대 기수론의 내용이 우리는 40대나 혹은 2030이다 그 나이가 40대 기수론의 전체를 차지해서 내용이 사실상 빈 내용이다..그래서 40대 기수론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이면 10대 초반 기수론이 나와 당을 다 장악해도 그게 뭐 큰 문제는 아니다..언론 보도가 잘 안되느냐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잘 발표해보셔서 적어도 40대 기수론을 말씀하실 때 김문수 후보님은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김문수 후보님께서 연대하시는 자유통일당과 선을 분명히 자주 그어 주시고 차별화하시면서 친일 망언을 함께 문제를 삼아 주시면서 일단 우리 나라 과학고 출신다운 기상과 기백이 보여져야 하고, 그런 문제에서 김문수 지지자 세력이 보이는 어떤 합리성의 결여, 논의의 시작부터 엉망인 체계 없고 논리적, 절차적 사고가 완전히 거의 없는 엉망이고그래서 전라도는 안된다라는 이런 말이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친중 반미 친북이라는 식으로 개념의 구체성이 애매 모호하고 논할 구체적 내용 없이 그런 건너 뛰는 수박 겉핥기식의 친중이나 반중이냐 친미냐 반미냐 친북이냐 반북이냐..이런 2분법인데 내용은 없이 어떤 스토리를 구성해서 뭔가 답을 써내려간다든지 할 때 친북이어서 안된다 한 줄 혹은 반미 친중이어서 안된다 한 줄 이렇게 길어야 대강 3줄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반미이고 친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국제 정세의 그 복잡다단한 여러 형편들을 싹 다 무시하고 셍각이 군대의 옜날 그 명령에 바로 자세 나오는 그런 돌격..이런 것은..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할 구성원으로서 너무 빈약한 역량이어서, 실제 구체적 사안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사고를 전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한동훈 데표님께서도그 당에 들어가셔서 언어가 단순해지시고 이제 그런 당에 오래 계시면 나중에 사고력이 떨어져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뭔가 치밀하게 토론해서 어떤 쟁점별로 현안 별로 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숙의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키우는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 당은 뭔가 위험하고 뭔가 부실해지는 구성원들이 많아지고..정권을 드릴만큼 그 신뢰를 국민들이 아무리 그..지지하지 ㅇ낳더라도 야당이 되었든 여당이 되시든..뭔가 기본적으로 저 분들이 그래도 정치인들이시니까 뭔가 챙길 것은 챙겨 줄 것이라고 믿음이 가야 하는데 대 중국 수출은 미국도 중요하게 보는데 반중 친미로 수출 자체를 중국은 다 포기해라. SK, 삼성, 엘지 다 망해라 망하든 말든...반중이야 우리는..그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하면..뭐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중국 수출은 하지 말아야 하냐..그렇게 될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하고 묻는다면 그 전략을 수립해 가는 논리적 절차적 사고력이나 어떤 창발과 창의를 그 분들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부터 그런 것이 발견될 수 없는 정치 언어인 그런 나라를 반대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그런 분들의 지지에 휘둘려 다니셔야 하는 정당들이면 그런 정당에게 어떻게 이 나라의 일부라도 맡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