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1)결국 법학을 전공한다는 것의 의미가 최소한 그 출발점이

천주교의민단2025.05.16
조회21
신문은 숙지하고 계셔야 하되사회적 약자들이 왜 발생하고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는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법률 등에 발생하는가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시간적인 물음을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사회학의 여러 관점들 가운데에서도 갈등론은 충분히 늘들고 다녀야 하는 관점이고기존의 법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앞서서늘 기존의 법이 사회의 규칙들을 규범들을 세워나갈 때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다면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학을 전공하고 연구한다는 의미를그 자리에 있는 정당성을 그 누구에게도 설득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그럴 때에 법의 권위가법관들의검사들의수사관 경찰관들까지변호인들의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권위가상실되는 일이 없고법학을 가르치시는 모든 분들의 권위가존중되고 보존되고 유지되고거기에서 비로소 국민들이 자기 뜻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아가면서이웃끼리 정답게 지내는 그 마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행복 추구권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 향상되어 가는 사회여야고립 은둔의 결과로 가져오는 여러 사회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무조건 고립 은둔이 문제이니까 강제로 그 사람들을 끌어 내오자는 것은군사 독재 정권이나 할 일이고히틀러나 할 일이고히로히또나 하는 국가 총동원령 같은 것이어서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유 민주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극우 보수의 문제까지 끌고 들어와서 더욱 사회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여러 극우 보수 유튜버 가운데에서도 여러 유명하신 분들의 잘못은 매우 크다는 점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으로는그런 경우 전부 마태 7,21,-23의 후반부에 다 걸리셔서그 분들이 예수 믿고도 지옥가시는 그런 분들로 결정이 나는 것이고거기에 여러 일베라든지 여러 잘못된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나 우리 각별히 인터넷 공간을다 엉망으로 헤집고 나면그것을 보고 놀란 분들이 더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사회로 바로 진출하려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니까전부 의대간다는 것입니다.가만히 보면그런 사회 부작용을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도 책임을 져야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고어쩌면 가장 책임이 큰 분들이시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실은 법이 정하는 규범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법치 국가에서 기본이기 때문이므로그 책임이 적다도 아니고 매우 크다고 해야 하며이유는 거기에 더해서 가장 여유있게 그 학문을 다시 들여다 보는남들은 바빠서도 못하는 그런 시간을 들여 연구하라고 세운 법학 전문 대학원이 제 역할을못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사실은 발로 뛰어 현장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청취하는 연구가 더 바람직한지도 모른다는 것은앨빈 토플러보다도 용기 없게 책상 위의 법전에 이어 법전을 펼치면서는 한계가 많지 않나
이재명 대선 후보님 유세 현장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유권자들께서 정말 희망적인 목소리로 기뻐하시며 환호하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념이 이래서 그것이 옳으니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분이 대통령님 되시면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있어서 외치는 외침이고, 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념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만 따지시다가 외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자유 민주주의 이념이 우리 헌법의 6대 원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실질적인 그야 말로 군사 독재를 위해 국민들을 기만해 온 사용의 역사를 돌아보면 기가 차게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밖에는 없다는 점을 간과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이즈음에 노무현 초선 국회의원님(부산 동구)의 대정부 질의 연설을 다시 가져와서 읽어보기 시작할 때에 그 때에도 지적되고 있는 국민들의 자살이 우울증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절망할 수 밖에 없이 내몰려 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인가에서 세 모녀 자살 사건이 2건이 나와 있고 여러 다른 언급하기 조차 힘든 끔찍한 사건들 외에 최근에는 30대 젊은 어머니께서 3살 어린이 자녀와 동반 자살을 하는 그 상황이 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초선 국회의원님이신 그 당시의 대정부 질의 연설에 등장하는 여러 지적들이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인가
법학은 무엇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에 기여하기 보다는 불의의 조장과 만연에 부정 부패에 더 기여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글을한 편씩은 쓰셔서 책을 발간하시는 것은 어떨지 그런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솔직하신 학생들과 숨어 있지만 의로운 뜻을 감추고 있을 수 밖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는 정의의 미래의 제2의 훌륭하신 법조인들을 늘 우리 시대 각각에 보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가톨릭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시대에 외국의 학교 제도인 법학 전문 대학원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다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륙법의 성격이 짙은 우리 나라 법 체계가영미법이 갖는 법 적용의 과정이라든지이런 장점을 어떻게 수용하여 제 때에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법 체계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서게 될 것인가법학은 거기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며
절망 속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희망을 줄 수 있는 법학이 아니라면법학의 존재의 의미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환경, 생명, 인권 등의 문제에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정부와 사회가 이를 왜곡하여 나아갈 때에는저항할 수 밖에 없다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천주교 수원교구장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어린이는
하느님으로 오신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교들의 주교로 세우신
우리 가정 안의
우리 학교 안의
우리 사회 안의
주교들로서 (마태18,1-5)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톨릭 교회에
순명하며
우리도
우리의 어린이 앞에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우리가 한 서약을


어버이날에
어버이날 노래
어린이 날에
어린이 날 노래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
졸업식 날에
졸업식의 노래에 담아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친구들과
손위
손아래에 하였던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면서

언제나 바른 의견을
내리시는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쁜 짓 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들 가라
주님께서
내 울음소리 듣고 계신다 (시편 6,9)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들의 손에서
구출해내고
네가 심판할 때에는
심약해지지 말라 (집회4,9)




+내 뜻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내 뜻을 성취하지 않고서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이사 55,10-11)
라고 말씀하시는살아계신 하느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를
교회 안팎에
나라 안팎에
공식
선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
교종과 그와 결합된 주교들에게 순명하며
세례성사 때의 서약을
일곱 가지 성사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새롭게 하면서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