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고 하며 업무를 지시하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수사관 사칭하며 "강남경찰청 비리소굴"이라며 어디 비리라는 공연성을 공무원이라며 사이버불링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 경범죄에 해당하며, 방소현 사이버불링이다.
공무원자격사칭죄 성립하였다.
공무원이라고 하며 업무를 지시하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수사관 사칭하며 "강남경찰청 비리소굴"이라며
어디 비리라는 공연성을 공무원이라며 사이버불링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 경범죄에 해당하며, 방소현 사이버불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