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네들끼리 밀어붙여 통과시키고 법안이 정식 등록이 된다면 막을 사람있나요? 성매매 보호법. 1조1항-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미성년자를 지난 성인은 누구든지 서로 합의하에 성매매및 성적행위에 대해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1조2항- 성적 행위 요구에 상대가 거부할경우 뚜렷이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을때는 재차 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상대의 신체를 다치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와같이 말도 안되는 이런것도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통과될텐데 이런 경우를 막을만한 장치는 현재 대한민국에 없나요?? 11
민주당이 만약 이런 법안 발의하고
성매매 보호법.
1조1항-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미성년자를 지난 성인은
누구든지 서로 합의하에 성매매및 성적행위에 대해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1조2항- 성적 행위 요구에 상대가 거부할경우
뚜렷이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을때는 재차 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상대의 신체를 다치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와같이 말도 안되는 이런것도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통과될텐데 이런 경우를 막을만한 장치는 현재 대한민국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