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감시의 시대 너희들이 바라던 시대 맞나?? 대한민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이 있어 직접대상자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별명이나 묘사를 통해 특정할 수만 있다면 사실을 말하더라도 권력자의 맘에 안들면 명예훼손이 안되었어도 가능성만으로 고발 고소하고 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온국민이 서로 감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싶은 것이냐 난 싫은데 넌 어때?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 하게 보장되어 독재를 막을 수 있는데 한국의 법은 독재에 취약해 47
국민감시의 시대에 살기 싫다
너희들이 바라던 시대 맞나??
대한민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이 있어
직접대상자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별명이나
묘사를 통해
특정할 수만 있다면
사실을 말하더라도
권력자의 맘에 안들면
명예훼손이 안되었어도
가능성만으로
고발 고소하고
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온국민이 서로 감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싶은 것이냐
난 싫은데
넌 어때?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 하게 보장되어
독재를 막을 수 있는데
한국의 법은 독재에 취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