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첫날 부터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 통과 시켜 본인 사법리스크 없앨려고 함. 이제 입법,행정,사법 전부 장악했네. 3권 분립은 개나 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8425?sid=102 12
이재명 정부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84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