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적용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말인데 법은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지만 그 문구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은 법률의 재정 취지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미국에도 있는 법이고 트럼프도 진행중이 재판 모두를 중지받았다. 이리 말하면 어디 헌법학자란 애들 말 가져오고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라는 헛소리 찍찍하는데 윤석열 파면때도 그 기타 머리 나쁜 애들 말 들어서 기각 나왔냐?? 그떄 그 소수헌법학자들 헛소리 다 틀렸는데 먼 그런 소수의견 따위를 듣고 자빠졌냐. 불소추특권 :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재직 기간중 형사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외한,내환 제외) 왜 내환 외환은 제외했을까? 그것 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이 나라도 팔아먹을수 있으니까 그건 제외한거고 그걸 제외하면 안정적 국정수행을 위해서 모든 죄를 재임 기간중에는 묻지 않는거다. 그게 이 법의 취지야 그럼 진행중인 재판은? 당연히 진행중인 재판도 소추로 인한 법률적 진행이기 때문에 불소추에 포함하는거야 포함 안한걸 같으면 내환,외환처럼 그 안에 집어 넣었겠지. 불소추특권이 왜 대통령에게 있는지를 고려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것을 지들이 찍은 사람 아니라고 ㅋㅋㅋ 지들 맘대로 법을 해석하네. 이재명이 유죄다! 라는건 동의해 근데 그건 임기 끝나고 ㅇㅋ? 그 유죄를 고려하고 걔는 대통령이 된거야. 국민이 그렇게 선택한거고. 미국도 그러하고. 지금 49%가 모르고 찍은게 아니자나? 그러니 헛소리 그만하고 5년후를 기약하셔들. 난 재명이가 유죄임에도 5년후를 이야기하자 하냐면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말하는거야 걔가 잘해주길 바라는수밖에없다. 여기서 바꾸는건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보내는길이니까.
불소추특권을 이해를 못하는애들때문에.
법은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지만
그 문구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은
법률의 재정 취지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미국에도 있는 법이고
트럼프도 진행중이 재판 모두를 중지받았다.
이리 말하면 어디 헌법학자란 애들 말 가져오고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라는 헛소리 찍찍하는데
윤석열 파면때도 그 기타 머리 나쁜 애들 말 들어서
기각 나왔냐?? 그떄 그 소수헌법학자들 헛소리 다 틀렸는데
먼 그런 소수의견 따위를 듣고 자빠졌냐.
불소추특권 :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재직 기간중
형사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외한,내환 제외)
왜 내환 외환은 제외했을까? 그것 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이
나라도 팔아먹을수 있으니까 그건 제외한거고
그걸 제외하면 안정적 국정수행을 위해서 모든 죄를 재임 기간중에는
묻지 않는거다. 그게 이 법의 취지야
그럼 진행중인 재판은? 당연히 진행중인 재판도 소추로 인한
법률적 진행이기 때문에 불소추에 포함하는거야
포함 안한걸 같으면 내환,외환처럼 그 안에 집어 넣었겠지.
불소추특권이 왜 대통령에게 있는지를 고려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것을 지들이 찍은 사람 아니라고 ㅋㅋㅋ
지들 맘대로 법을 해석하네.
이재명이 유죄다! 라는건 동의해 근데 그건 임기 끝나고 ㅇㅋ?
그 유죄를 고려하고 걔는 대통령이 된거야.
국민이 그렇게 선택한거고.
미국도 그러하고.
지금 49%가 모르고 찍은게 아니자나?
그러니 헛소리 그만하고 5년후를 기약하셔들.
난 재명이가 유죄임에도 5년후를 이야기하자 하냐면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말하는거야
걔가 잘해주길 바라는수밖에없다.
여기서 바꾸는건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보내는길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