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되면 나머지 형량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법 체계를 다 흔들어 놓은 것이어서거기에 비례해서 재판을 해야 하니큰 문제가 생겼습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최은순 347억 통장 잔액 사기 처벌 기준을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형량 결정에 환산하면 기간이 2년인 것은 적절한 판결인지나머지 다른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이명박 87억 원 벌금 사면은 무효 아닙니까?
[한동훈 전 법무장관님께 내는 문제]최은순 범죄 347억원 통장 잔액 사기에 7개월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