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제안]내란 정당에 의석 수 3석 미만 제한

천주교의민단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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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면정당 해산내란 종식에 비협조적이면3석 미만으로현재 의석 수에서내란 종식에 참여하지 않은모든 의원들을 자동 제명한다제명된 의원들은 출마 자격을 박탈하되박탈 기간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다이후에도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