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20% 취약계층엔 불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단계적 축소를 공언해 온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 현행 20% 감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부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 노인 부부의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으로는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각지대'가 함께 드러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