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놨다. 2심이 열리기 전, 구속기간이 만료돼 보석이 허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30)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최근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은 김 씨의 항소심 공판에 앞서,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 항소심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김 씨의 구속 만료 기간은 지난 6월 30일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나 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 갱신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월, 4월에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김 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3년 9월 배우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 범행으로 유명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이다. 앞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 2023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사진=디스패치DB>
법원, 故이선균 협박범 석방…"구속기간 만료, 보석 허용"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놨다. 2심이 열리기 전, 구속기간이 만료돼 보석이 허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30)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최근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은 김 씨의 항소심 공판에 앞서,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 항소심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김 씨의 구속 만료 기간은 지난 6월 30일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나 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 갱신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월, 4월에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김 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3년 9월 배우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 범행으로 유명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이다. 앞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 2023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