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특검 측이 “비상계엄은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 부장판사로부터 3개 질문을 연달아 받은 뒤 이어서 최후진술을 했는데, 총 40분가량을 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따로 진술문을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20분가량 발언을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이후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는 낮 2시 20분쯤부터 밤 9시쯤까지, 1시간 식사 시간을 빼면 약 6시간 4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새벽쯤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구속심사 당시엔 법원 심사가 종료되고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8시쯤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적용한 직권남용,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는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 측 논리를 반박하는 167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영장 필요성은 특검 측이 심문에서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