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3월,
<10억 반지하 타운하우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던
부산 기장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해주시고 분노해주셨던 기억,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혈압주의] **조회수 23만의 1편 글 보기
https://pann.nate.com/talk/372279890
이때만 해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쓴 글은 아니였습니다.
그저 화가 나서, 답답해서 올렸던 글이었지만
지금은 간절히 도움을 요청드리려 이 글을 다시 씁니다.
[국민청원 링크 바로가기]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 >부실시공·산사태·과대광고 등 법규위반을 자행한 아파트 진상조사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82A0A5044A437B8E064B49691C6967B
1년이 지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현재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꿈꾸던 새 보금자리의 설렘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1편을 안보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광고와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실제 내부(109동~110동)는
햇빛도 안 드는 반지하였고
광고와 달리 집 안 계단이
너무 많고 가팔라서
타운하우스를 선택한 아이들과 노약자 모두에게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3대까지도 주차 가능하다'던
내 집 앞 주차장은,
실제로는 차량 2대도 겨우 들어가고
차 문조차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누수, 누전, 균열, 산사태까지…
상상도 못 했던 하자들이
끝도 없이 터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기장군청에 안전 진단을 한 뒤
준공 승인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장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공 승인을 안해주면 시공사에 피해가 크다"
결국 시공사인 우성건설의 대출 만기(3월 31일) 직전인
2024년 3월 29일 결국 사용 승인이 나버렸습니다.
**관련기사보기: 기장 타운하우스 둘러싼 고발전. 입주자 "입주 거부"https://www.inews24.com/view/1704162
반얀트리 화재 참사 인허가 비리 혐의로
기장군청 공무원과 소방 인허가 관계자 20명이
수사를 받았던 바로 그 기장군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인허가 비리로 구속도 되었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장군은 현장 확인 없이
감리업체 완료보고서만 받고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https://news.knn.co.kr/news/article/169307
"확인된 추가 문제들"
이것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결과,
우성건설은 미승인 도면으로
시공을 진행하였고,
건물 기초 두께를
700mm에서 300mm로 줄이고
19mm철근을 13mm철근으로 바꾸어
시공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승인 받은 설계도에 맞게 시공을 하고
감리는 이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승인없이 시공한 뒤 설계 변경 승인이 났고
기장군청은 이 모든 과정을 묵인한 채
준공 승인을 내줬습니다.
준공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는 입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쏟아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입주를 거부한 대가는 가압류, 신용 등급 하락,
대출 연장불가, 카드사용 정지였습니다.
부실 건설과 관리의 책임이,
고스란히 분양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자를 고치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물이 새고 바닥이 갈라지는
수십 건의 하자가 동시에 발생했고,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실제 입주민분께서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쳐도 고쳐도 계속 생겨나는 하자들..
그래서 저는 한번더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승인된 도면으로 선 시공 후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군청
-집을 반지하로 만들어버린 건축옹벽시공
-주차장 누수, 벽체 균열
-계단 설계 변경(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기준 위반)
-절개지와 비탈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그래서 저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수 백 세대의 안전을 지키는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청원 링크 바로가기]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 >부실시공·산사태·과대광고 등 법규위반을 자행한 아파트 진상조사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82A0A5044A437B8E064B49691C6967B
*이 글은 입주 예정자의 확인된 자료 및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위반 내역에 대한 진상 조사를 청구하는 공공의 안전과 주거권 보호를 위한 공익 목적의 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