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수도권 렌터카 업체에 전기승용차 보조금 28억 7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광양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특정 기업에 몰아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전남 광양시는 전기차 한 대당 전국 최고 수준인 151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수도권에 본사를 둔 A 렌터카 업체가 광양시에 영업점을 등록했다이 업체는 광양시에서만 무려 188대의 전기차를 구매해 28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다해당 연도에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776대 117억 5천여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의 4분의 1 가량의 보조금을 독식한 셈이다이는 같은 해 광양시 전체 전기차 보조금 총액은 776대 117억 5천여만으로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이 업체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KEV100이라는 환경부 정책 때문이다이 정책은 법인이 전기차를 여러 대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수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다하지만 문제는 이 업체가 광양시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관련업계 정황에 정통한 K모씨는 오늘경제와 통화에서조그마한 공간에 전산처리 장비와 간판만 있으면 업체 실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며 이 업체는 이처럼 허술한관련법의 약점을 노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광양시에 유령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렌터카 업체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유령사무실을 차려 놓고 영업을 했다는 내부자 신고까지 했었다며 하지만 시청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업체는 지난해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상 인증업체로 허가가 나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한편 렌터카업체 관계자는 광양시에서 유령사무실이 아닌 실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이 정상영업을 했다라며 보조금은 2021년과 다음해에 받은게 전부인데 2023년 입사한 K모씨는 당시 서울에서 근무했다면서 K모씨의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그러면서 K 모씨가 말한 유령사무실 등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시민들은 광양시가 해당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만약 광양시가 꼼꼼하게 현장 점검을 했다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유령 사무실에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은 경북 영주시는 시청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서울에서 이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범죄] 광양시에 유령 사무실…수도권 업체 전기차 보조금 28억 싹쓸이
보조금 무제한 혜택 악용권익위 조사 중
전남 광양시가 수도권 렌터카 업체에 전기승용차 보조금 28억 7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광양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특정 기업에 몰아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전남 광양시는 전기차 한 대당 전국 최고 수준인 151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수도권에 본사를 둔 A 렌터카 업체가 광양시에 영업점을 등록했다이 업체는 광양시에서만 무려 188대의 전기차를 구매해 28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다해당 연도에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776대 117억 5천여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의 4분의 1 가량의 보조금을 독식한 셈이다이는 같은 해 광양시 전체 전기차 보조금 총액은 776대 117억 5천여만으로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이 업체가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KEV100이라는 환경부 정책 때문이다이 정책은 법인이 전기차를 여러 대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수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다하지만 문제는 이 업체가 광양시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관련업계 정황에 정통한 K모씨는 오늘경제와 통화에서조그마한 공간에 전산처리 장비와 간판만 있으면 업체 실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며 이 업체는 이처럼 허술한관련법의 약점을 노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광양시에 유령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렌터카 업체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유령사무실을 차려 놓고 영업을 했다는 내부자 신고까지 했었다며 하지만 시청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업체는 지난해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상 인증업체로 허가가 나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한편 렌터카업체 관계자는 광양시에서 유령사무실이 아닌 실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이 정상영업을 했다라며 보조금은 2021년과 다음해에 받은게 전부인데 2023년 입사한 K모씨는 당시 서울에서 근무했다면서 K모씨의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그러면서 K 모씨가 말한 유령사무실 등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시민들은 광양시가 해당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만약 광양시가 꼼꼼하게 현장 점검을 했다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유령 사무실에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은 경북 영주시는 시청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서울에서 이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