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2억여원 챙긴 렌터카 업체 수사 중광양시 “법 허점 이용, 법적 문제 문제없어”김보라 의원 “환수 조치 등 대책 마련해야” 광양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생활 확산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아닌외지 업체가 이를 가로채는 문제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광양시는 배출가스로 인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화하고 친환경 전기 승용차 보급 확대로 비산업 부문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광양시민들이 아닌 엉뚱한 업체에서 보조금을 챙겨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지난달 서울 소재 한 렌터카 업체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많은 지역에 유령 법인을 세워 27억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특히 광양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 업체의 표적이 됐으며 업체는광양시에서만 지난 2022년 201대의 전기차를 등록해 12여억원의 보조금 차익을 챙긴것으 로 드러났다.또한 업체는 지역에 차량을 위장 등록 하고 실제 영업장은 서울에서만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전기차보조금이 필요한 광양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는 지난 14일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라 의원이 전기 승용차 보급 사업 추경증액 설명 자리에서 공론화됐다.김보라 의원은 “최근 전기차 관련 이슈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며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전기차 보조금이 한 업체에서 수십억원이 지급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 했다.이어 김보라 의원은 “광양시 환경을 위해서 시민들이 전기차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사업인데, 한사람에게 보조금 12억원이 넘게 갔다. 법을 악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막기는 힘들겠지만 부정하게보조금을 편취해간 사람에게는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 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시에서는 큰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초기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악용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역을 참고해서 벌인일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한편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2018년 19건, 2019년 121건, 2020년 217 건, 2021년 253건, 2022년 1191건으로 렌터카 업체가 광양시를 타깃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제로 올해 보조금 공고가 나간 날, 광양시는 하루 만에 전체 물량 200여 대 중 대부분이 접수 마감되기도 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촉각이 쏠리고 있다.특히 광양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신청 공고가 게시되자마자 하루 만에 마감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돼, 일각에서는 전기차 영업사원들이 보조금 공고 시점을 미리 파악해 특정고객에게 사전 예약을 유도 하거나, 외지 업체들과 결탁해 선점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환경을 위한 정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 아니냐. 당장 환수 조치해야한다”, “시 에서는 경찰 수사에만 기대지 말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공고만 나면 하루만에 마감된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이라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든 해야 한다”는 등 비 판이 쏟아졌다.
[신종범죄] 구멍 뚫린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대책세워야
보조금 12억여원 챙긴 렌터카 업체 수사 중광양시 “법 허점 이용, 법적 문제 문제없어”김보라 의원 “환수 조치 등 대책 마련해야”
광양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생활 확산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아닌외지 업체가 이를 가로채는 문제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광양시는 배출가스로 인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화하고 친환경 전기 승용차 보급 확대로 비산업 부문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광양시민들이 아닌 엉뚱한 업체에서 보조금을 챙겨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지난달 서울 소재 한 렌터카 업체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많은 지역에 유령 법인을 세워 27억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특히 광양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 업체의 표적이 됐으며 업체는광양시에서만 지난 2022년 201대의 전기차를 등록해 12여억원의 보조금 차익을 챙긴것으 로 드러났다.또한 업체는 지역에 차량을 위장 등록 하고 실제 영업장은 서울에서만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전기차보조금이 필요한 광양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는 지난 14일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라 의원이 전기 승용차 보급 사업 추경증액 설명 자리에서 공론화됐다.김보라 의원은 “최근 전기차 관련 이슈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며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전기차 보조금이 한 업체에서 수십억원이 지급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 했다.이어 김보라 의원은 “광양시 환경을 위해서 시민들이 전기차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사업인데, 한사람에게 보조금 12억원이 넘게 갔다. 법을 악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막기는 힘들겠지만 부정하게보조금을 편취해간 사람에게는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 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시에서는 큰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초기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악용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역을 참고해서 벌인일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한편 광양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2018년 19건, 2019년 121건, 2020년 217 건, 2021년 253건, 2022년 1191건으로 렌터카 업체가 광양시를 타깃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제로 올해 보조금 공고가 나간 날, 광양시는 하루 만에 전체 물량 200여 대 중 대부분이 접수 마감되기도 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촉각이 쏠리고 있다.특히 광양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신청 공고가 게시되자마자 하루 만에 마감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돼, 일각에서는 전기차 영업사원들이 보조금 공고 시점을 미리 파악해 특정고객에게 사전 예약을 유도 하거나, 외지 업체들과 결탁해 선점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환경을 위한 정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 아니냐. 당장 환수 조치해야한다”, “시 에서는 경찰 수사에만 기대지 말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공고만 나면 하루만에 마감된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이라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든 해야 한다”는 등 비 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