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사태와 비교하는 기초 수급 제도 상의 50대는 징역 3년

천주교의민단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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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이 형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전혀 공평하지 않다왜 서부 지법 폭력 사태는 더 중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싶으신 것 같다그런 생각입니다.고무줄 형량이고 기초 수급 제도에 있는 우리 국민은돈이 없으니까 더 형량을 높였다그런 이야기 아닙니까?사법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검찰 개혁도 마무리 해나가야 합니다.이런 엉터리 재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실제로 건물에 위해를 가한 사람들의 형량이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이고아니면 이 분의 3년 징역이 과한 것이죠..똑같이 관공서 계통이 피해를 입었는데왜 서부 지법 폭력 사태를 관대하게 처벌하셨느냐는것입니다.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다른 형량에 비해서 과도하면항소심은 파기되어야 합니다.그런 법안이 입법 발의 되고해당 판사는 파면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정의가 강물처럼흐르게 하여라(아모 5,24)
가톨릭 교회는 환경, 생명, 인권 등의 문제에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정부와 사회가 이를 왜곡하여 나아갈 때에는저항할 수 밖에 없다.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천주교 수원교구장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교종과 그와 결합된 주교들에게 순명하며세례 성사 때의 서약을일곱 가지 성사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더욱 새롭게 하면서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