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도둑을 잡지 않아서그 이후로 도미노로무너져 가면서범죄자가 발생되는 문제가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입니다.5공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것이이런 범죄들이 나와 피해자인 국민들이대신 범죄자가 되어피해를 입고 있고여기악플러들도 그런 큰 도둑은 잡지 않는다그런 판단으로 활동을 지속해도 되겠다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어떻게 친일파 관점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을 지속해서 괴롭히는가큰 도둑을 엄벌하고피해자들인 경우 사면 복권하는 방향으로 해서큰 도둑을 처벌하지 않은 상태에서국민들은 모두 사면 복권하라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왜 그 피해를 크게 입은 우리 사회의민주 시민들 사이에 다툼이 지금처럼 잦아지면그 시민들을 검거하느냐이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 맞느냐가짜가 집권하고..1948년 8월 15일 자기들이 다시 그대로 같은 조선 총독부에들어가니 자기들이 건국했다는 주장이 건국절 논란의 핵심이죠..이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 대한민국이고 국힘계통의 집권에 대해그 유효성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의 새로운 방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