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임금 이제는 동일해져야 한다고 봄 즉 정규직 임금은 삭감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인상되어야 함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 근로 = 동일 임금이 원칙이 되어야 연공서열 문화를 타파할 수 있으며 오히려 고령자의 직업 안정성도 높아지게 됨 연공 서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가 높으면 기업체는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 줄이고 싶어짐 자연스레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구조가 됨 공부 잘해서 정규직 된 사람은 손해가 아니냐 하겠지만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외침일 뿐 지금의 시대는 공부만 잘한다고 서울 소재 대학 졸업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님 지방보다 땅값만 무려 100배 차이인 동네에서 월세까지 감당하면서 학교 다닐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어려움 지방은 일자리도 없고 땅값도 오르지 않아 소득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뭘로 서울 학교를 보내나? 수도권 땅값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은 동일해질 필요가 있음 일본은 동일 노동일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이 거의 없음 정치권 선동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를 보기 바람 실업 급여 제도 역시 한국 국적자가 아닌 중국인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막아야 할 필요 있으나 내국인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자발적 퇴사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근로자가 사내 압박이나 따돌림으로 퇴사시에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게 조치하지 않기 때문임 따돌림을 당하는 쪽은 대부분 직급이 낮고 경력이 짧으며 업무 능력이 약한쪽임 게다가 퇴사할 시 근로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수 있는데 이사비에 새집까지 계약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게다가 해당 지역의 회사에 정착하지 못할 시 1년치의 부동산 비용을 날리게 됨 과거와 달리 현재 구직이 매우 어려운 사회에서 이는 과도한 부담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함 현재 실업 급여 개편 반대 의견 중 자발적 퇴사가 넘쳐날 것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구직 퇴직을 반복한다면 기업체에서도 퇴사 이력을 확인 후 채용을 꺼릴 것이므로 부작용만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 고용보험 안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고용보험은 적자 나게 되어 있음 향후에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게 될 것임 인공지능 자동화로 인한 인건비 감소 이익 증대 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므로 이것이 근로자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함 오히려 지방에서 소비처가 제한된 일시적으로 발행되는 소비 쿠폰보다 실업 급여 수령 요건 완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봄
기존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지위가 높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업체와 짜고 자발적 퇴사를 해고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았음 그럴바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함 1명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할 경우 구인글이 1개가 많아지므로 모두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모든 구직자에겐 구직의 기회가 됨 현재 조선소도 일부 직선 용접 구간은 자동용접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일 정도로 기업체는 인공지능 로봇 AI로 혜택을 크게 보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구직도 어려워지고 구직 준비와 퇴사로 인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음 서울 노가다도 한달에 7일만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올해 체감 경기 매우 좋지 않음 자발적 실업 급여 수령은 점점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함 현재의 극도로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생활고 가중은 범죄의 급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내년쯤 되면 묻지마 살인 폭행 강간이 폭증할 것임 강남에서 묻지마 살인 당하는 세상이 될 것임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기 바람 생활고로 인한 분노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실업급여 자발적 수령 가능, 정규직 비정규직 동일 임금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임
즉 정규직 임금은 삭감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인상되어야 함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 근로 = 동일 임금이 원칙이 되어야 연공서열 문화를 타파할 수 있으며 오히려 고령자의 직업 안정성도 높아지게 됨
연공 서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가 높으면 기업체는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 줄이고 싶어짐 자연스레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구조가 됨
공부 잘해서 정규직 된 사람은 손해가 아니냐 하겠지만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외침일 뿐 지금의 시대는 공부만 잘한다고 서울 소재 대학 졸업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님
지방보다 땅값만 무려 100배 차이인 동네에서 월세까지 감당하면서 학교 다닐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어려움
지방은 일자리도 없고 땅값도 오르지 않아 소득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뭘로 서울 학교를 보내나? 수도권 땅값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은 동일해질 필요가 있음
일본은 동일 노동일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이 거의 없음 정치권 선동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를 보기 바람
실업 급여 제도 역시 한국 국적자가 아닌 중국인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막아야 할 필요 있으나 내국인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자발적 퇴사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근로자가 사내 압박이나 따돌림으로 퇴사시에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게 조치하지 않기 때문임 따돌림을 당하는 쪽은 대부분 직급이 낮고 경력이 짧으며 업무 능력이 약한쪽임
게다가 퇴사할 시 근로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수 있는데 이사비에 새집까지 계약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게다가 해당 지역의 회사에 정착하지 못할 시 1년치의 부동산 비용을 날리게 됨
과거와 달리 현재 구직이 매우 어려운 사회에서 이는 과도한 부담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함
현재 실업 급여 개편 반대 의견 중 자발적 퇴사가 넘쳐날 것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구직 퇴직을 반복한다면 기업체에서도 퇴사 이력을 확인 후 채용을 꺼릴 것이므로 부작용만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 고용보험 안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고용보험은 적자 나게 되어 있음 향후에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게 될 것임
인공지능 자동화로 인한 인건비 감소 이익 증대 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므로 이것이 근로자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어야 함 오히려 지방에서 소비처가 제한된 일시적으로 발행되는 소비 쿠폰보다 실업 급여 수령 요건 완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봄
기존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지위가 높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업체와 짜고 자발적 퇴사를 해고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았음 그럴바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함 1명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할 경우 구인글이 1개가 많아지므로 모두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모든 구직자에겐 구직의 기회가 됨
현재 조선소도 일부 직선 용접 구간은 자동용접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일 정도로 기업체는 인공지능 로봇 AI로 혜택을 크게 보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구직도 어려워지고 구직 준비와 퇴사로 인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음 서울 노가다도 한달에 7일만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올해 체감 경기 매우 좋지 않음
자발적 실업 급여 수령은 점점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함 현재의 극도로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생활고 가중은 범죄의 급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내년쯤 되면 묻지마 살인 폭행 강간이 폭증할 것임 강남에서 묻지마 살인 당하는 세상이 될 것임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기 바람 생활고로 인한 분노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