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어깨 쳤다고 개쌍욕을 함. https://shorturl.at/1yWnn "야 너 일로와. __년아. 도라이같은 년이 신발. 미친년이 진짜." "조까 __년아" https://shorturl.at/yQS2M 모욕죄로 신고해도 무혐의 나왔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얼마나 심한 욕설인가요? 관할은 세종남부경찰서입니다. 초등학생이 체육시설 문 따고 들어가서 사망한 사건으로 공무원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관할입니다. 수사 기준을 전혀 모르겠어서 판에 물어봅니다. “그물망 매달리다가” 세종 풋살장 초등생 사망사고···공무원 2명 입건
모욕죄 성립될까요?
https://shorturl.at/1yWnn
"야 너 일로와. __년아. 도라이같은 년이 신발. 미친년이 진짜."
"조까 __년아"
https://shorturl.at/yQS2M
모욕죄로 신고해도 무혐의 나왔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얼마나 심한 욕설인가요?
관할은 세종남부경찰서입니다.
초등학생이 체육시설 문 따고 들어가서 사망한 사건으로 공무원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관할입니다.
수사 기준을 전혀 모르겠어서 판에 물어봅니다.
“그물망 매달리다가” 세종 풋살장 초등생 사망사고···공무원 2명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