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법률을 누더기가 되도록 개정하지 말라. 대다수를 차지하는 머리가 나쁜 국회의원은 고액연봉이나 축내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 (최대우 2025.09.03(수) 오후 5:44)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18차 수정)'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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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정전협정(1953.7.27)에 의한 휴전선 이남(以南)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휴전선 이북(以北)에 있는 시·군·구를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할 수 있으며 영토 편입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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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그 피해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헌법·법률·시행령(施行令)·시행규칙(施行規則)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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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①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2분의 1을 선출한다. ②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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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회는 하원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상원에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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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를 66000인 남짓 증원하여 이 헌법개정 이후 해병대는 상시(常時) 94000인 이상(以上)을 유지(維持)한다. ③해병대 예하 보병대대에는 2개정찰대를 편성할 수 있다. 1개정찰대는 장병26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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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①.... ②.... ③전직 대통령·(국회)하원의장·대법원장에 대하여 복권을 명하면 전과(前科)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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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①헌법개정은 하원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상원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안된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 또는 연임·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있다.
....끝.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저승사자는 헌법에 나와 있다 작성 : 최대우 (2025.09.03(수) 오후 3:44)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폐지해도 그 최상위 법률인 헌법이 존재하는 한(限)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악마는 detail에 있다고 하면서 무식한 시정잡배 또는 달달검사처럼 행동하지 말라. 악마는 detail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는 헌법에 나와 있다. 헌법만 있으면 되는데 왜! 왜! 하위법령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하위법령이 있으면 재판기간을 단축하는데 더 용이해지며, 판결문 작성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보면, 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지맘대로 작성하다 보니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경시했다면 그 약관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주둥이만 나불대고 있는 자들은 국회의원직에서 사직해야 하며 detail을 주장하지 말라>
[속보] 마크롱 "서방 26개국, 우크라 안전보장군 참여 약속" - 연합뉴스 (2025.09.05(금) 오전 1:07)
(런던·파리=연합뉴스) 김지연 송진원 특파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맺으면 서방 26개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의지의 연합' 참여국 정상들과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국가가 주축인 이들 26개국이 휴전 또는 평화 달성 다음 날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파병 또는 육상·해상·공중에서의 주둔 유지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는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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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san@yna.co.kr)
[퍼온 글] 시진핑, 26개국 불러 '反서방 연대' 勢과시…굳어지는 신냉전 - 한국경제 이현일 기자 김은정 특파원 (2025.09.03(수) 오후 6:0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성대하게 열어 러시아, 북한 등 26개국 정상과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다. 미국 등 서방에 대항해 새 국제 질서를 창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대외에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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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사진1 설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ENA
(사진2 설명) 굿모닝 MBN (2025.9.5(금) 오전 7:00) 뉴스화면 캡처
(사진3 설명) 김주하(金柱夏, Kim Juha) MBN 특임상무 <출처: NAVER 나무위키>
저승사자는 헌법에 나와 있다 (2)
<<<10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최종안-18차 수정)'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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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정전협정(1953.7.27)에 의한 휴전선 이남(以南)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휴전선 이북(以北)에 있는 시·군·구를 대한민국의 영토에 편입할 수 있으며 영토 편입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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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그 피해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헌법·법률·시행령(施行令)·시행규칙(施行規則)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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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①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2분의 1을 선출한다.
②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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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회는 하원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상원에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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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①....
②국군을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균등(均等)하게 한다. 4군의 군사력이 비등(比等)하도록 해병대를 66000인 남짓 증원하여 이 헌법개정 이후 해병대는 상시(常時) 94000인 이상(以上)을 유지(維持)한다.
③해병대 예하 보병대대에는 2개정찰대를 편성할 수 있다. 1개정찰대는 장병26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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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①....
②....
③전직 대통령·(국회)하원의장·대법원장에 대하여 복권을 명하면 전과(前科)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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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①헌법개정은 하원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상원재적의원 과반수로 제안된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 또는 연임·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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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 02. 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 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저승사자는 헌법에 나와 있다
작성 : 최대우 (2025.09.03(수) 오후 3:44)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폐지해도 그 최상위 법률인 헌법이 존재하는 한(限)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악마는 detail에 있다고 하면서 무식한 시정잡배 또는 달달검사처럼 행동하지 말라. 악마는 detail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는 헌법에 나와 있다. 헌법만 있으면 되는데 왜! 왜! 하위법령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하위법령이 있으면 재판기간을 단축하는데 더 용이해지며, 판결문 작성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보면, 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지맘대로 작성하다 보니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경시했다면 그 약관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주둥이만 나불대고 있는 자들은 국회의원직에서 사직해야 하며 detail을 주장하지 말라>
[속보] 마크롱 "서방 26개국, 우크라 안전보장군 참여 약속" - 연합뉴스 (2025.09.05(금) 오전 1:07)
(런던·파리=연합뉴스) 김지연 송진원 특파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맺으면 서방 26개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의지의 연합' 참여국 정상들과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국가가 주축인 이들 26개국이 휴전 또는 평화 달성 다음 날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파병 또는 육상·해상·공중에서의 주둔 유지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는 러시아와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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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san@yna.co.kr)
[퍼온 글] 시진핑, 26개국 불러 '反서방 연대' 勢과시…굳어지는 신냉전 - 한국경제 이현일 기자 김은정 특파원 (2025.09.03(수) 오후 6:05)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성대하게 열어 러시아, 북한 등 26개국 정상과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다. 미국 등 서방에 대항해 새 국제 질서를 창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대외에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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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사진1 설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ENA
(사진2 설명) 굿모닝 MBN (2025.9.5(금) 오전 7:00) 뉴스화면 캡처
(사진3 설명) 김주하(金柱夏, Kim Juha) MBN 특임상무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5 설명) 김정은(金正恩, Kim Jong U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출처: NAVER 나무위키>
(사진6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7·8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