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년간 가족 문제 속에서 믿기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감독한다는 여성 쉼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쉼터는 “폭력 피해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 속 쉼터는
가해 혐의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친권자의 권리를 무시하며, 심지어 아동의 건강과 생명까지
방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입국 3일 만의 폭력과 아동학대 (2024.05.29)
입국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아내는 뇌경색 편마비 환자인 저와 91세 노모를 상대로
칼로 협박을 하는 특수협박과 노모를 폭행하는 존속폭행을 저질렀 습니다.
또한 당시 11개월이던 아기의 기저귀를 칼로 난도질하고 아이가 있는 방에 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칼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는 아동학대를 서슴치 않고 저질렀습니다.
당시 뇌경색으로 편마비를 앓던 저는 속수무책이었고, 아이 앞에서 벌어진 그 폭력은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였습니다.
이상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직전입니다.
2. 여권 및 서류독점을 위합 자해협박(2024.05.31)
며칠 뒤, 아내는 여권을 내놓으라며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인 저에게 자신의 손목의
상처를 꿰맨 실밥을 뜯겠다며 자해협박을 하여 저에게서 아이의 여 권과 서류를 가져가
독점을 하였습니다.
3. 폭행치상 사건 (2024.07.05)
결국 7월에는 길거리 폭행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2주 진단 상해를 입 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가정폭력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있습니다.
4. 허위 신고와 쉼터 입소 (2024.10.30)
아내는 저를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저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5.02)
그러나 이미 아내와 아이는 여성 쉼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5. 000센터와의 연계 (2024.11.01)
아내는 000센터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쉼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와의 만남, 목소리조차 차단당했 습니다.
6. 아동학대 (2025)
쉼터 입소 후 생후16개월 아이의 예방접종은 2025.04.07.까지 6개월간 지 연되었습니다.
이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쉼터에서, 아이는 사실상 방임당한 것입니다.
7. 출산 은폐와 또 다른 아동복지법위반 (2025 )
그리고 올해, 더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쉼터에서 신생아 출산 되었으나 그 사실이 은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정식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 입니다.
문제의 본질
이 모든 사건에서 드러난 현실은 명확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했고,
쉼터는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보호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아이들은 방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공적 제도가 오히려
아동을 방임하고 학대를 방치한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절규
저는 지금도 두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채 지냈던 6개월,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가 방임을 당한 현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단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권리와 건강이 좌우되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본적 질문
쉼터가 가해 혐의자까지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가?
아동의 권리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친권자가 있음에도 아이와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과연 아동의 이익 에 맞는가?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
저는 지금 법적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성쉼터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아동이 방임되고, 출산이 은폐되며,
친권자가 배제된다면 더 이상 보호시설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제도를 모릅니다. 그저 부모와 사회가 지켜주길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나라,
진정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쉼터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성쉼터, 이대로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