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현행법상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父系)를 따르며, 모계(母系)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계 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모계 성 선택에만 별도의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반에 ‘성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사회 인식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자녀의 출생 시점에 자녀의 성을 부계로 할지 모계로 할지를 정하도록 하고, 혼인신고 시에는 성 결정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성 결정 시 협의서 제출 역시 불필요하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자녀 성의 결정 시점을 혼인신고 시점이 아닌 첫째 자녀 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성 결정에 있어 부계든 모계든 별도의 문서 제출 없이 평등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진정한 성평등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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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지 ‘평등’이라는 당연하고도 중대한 가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5년, 자녀의 성(姓)을 부계(父系)를 기본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가부장적 관습을 이유로 해당 제도는 실질적인 개선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습이라는 이름만으로 변화를 유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이끌어야, 다음 세대는 보다 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대는, 결국 예로부터 그래왔다는 낡은 논리에 불과하며, 불평등을 합리화하려는 일부의 왜곡된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입장:
1. ‘오래된 사회적 관습이며, 자녀에게 모계 성(姓)을 부여하는 것은 부모의 이기적인 욕심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미 언급했듯, '관습'이라는 이유로 부계 중심의 성씨 제도를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의 반복입니다. 자녀에게 모계 성을 부여하는 것이 결코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이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행위야말로, 가부장적 체제의 변화를 거부하는 시대착오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결국은 외조부의 성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물론 현시대의 관점에서 외조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계 중심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해 왔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금은 외조부의 성을 따르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조모의 성도, 또 그 다음 세대의 여성의 성도 존중받는 진정한 평등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혹은 성씨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평등을 위하여, 이 작지만 중대한 변화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계성/부계성 평등 청원
링크가 첨부되지 않는 관계로 청원 내용을 올립니다.
제목:
부계(父系)/모계(母系) 성의 평등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내용:
현행법상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父系)를 따르며, 모계(母系)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계 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모계 성 선택에만 별도의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반에 ‘성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사회 인식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자녀의 출생 시점에 자녀의 성을 부계로 할지 모계로 할지를 정하도록 하고, 혼인신고 시에는 성 결정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성 결정 시 협의서 제출 역시 불필요하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자녀 성의 결정 시점을 혼인신고 시점이 아닌 첫째 자녀 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성 결정에 있어 부계든 모계든 별도의 문서 제출 없이 평등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진정한 성평등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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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지 ‘평등’이라는 당연하고도 중대한 가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5년, 자녀의 성(姓)을 부계(父系)를 기본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가부장적 관습을 이유로 해당 제도는 실질적인 개선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습이라는 이름만으로 변화를 유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이끌어야, 다음 세대는 보다 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대는, 결국 예로부터 그래왔다는 낡은 논리에 불과하며, 불평등을 합리화하려는 일부의 왜곡된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입장:
1. ‘오래된 사회적 관습이며, 자녀에게 모계 성(姓)을 부여하는 것은 부모의 이기적인 욕심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미 언급했듯, '관습'이라는 이유로 부계 중심의 성씨 제도를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의 반복입니다. 자녀에게 모계 성을 부여하는 것이 결코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이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행위야말로, 가부장적 체제의 변화를 거부하는 시대착오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결국은 외조부의 성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물론 현시대의 관점에서 외조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계 중심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해 왔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금은 외조부의 성을 따르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한 세대만 지나면 조모의 성도, 또 그 다음 세대의 여성의 성도 존중받는 진정한 평등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혹은 성씨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평등을 위하여, 이 작지만 중대한 변화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