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악성 댓글 처벌 징역 300년 이상 필요

천주교의민단댓글분석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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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악플에 대해서는초범부터 300년 이상의 징역이 필요합니다.최진실 선생님 사건을 감안하면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경우 극우 보수 유튜버에 의해괴롭힘을 당하신 이후 얼마 가지 않아 임플란트를 하셨고그 피해에서 상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다는 것은어렵고또한 프랑스에서는 15세 소년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살인을 저질러 살인범이 되었기 때문에살인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악성 댓글을 바라 보아야 해서상습적인 악플러는 정의롭게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리박스쿨을 다니면 인생이 종식된다는 법의 정의가 실현되어야그런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최진실 선생님을 다시 생각하면서악플러에 대한 대대적인 단죄가 필요한 것입니다.리박스쿨 관련자에게는 프랑스 15세 소년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그 해악을 감안하여 전원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다시 제안드리면서 입법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이재명 정부가 임기가 5년인 것은 매우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더 연장도 못하니까그러면 국힘이라도 해산시켜 달라는 것입니다.그러면 뭔가 2배의 효과가 나는 것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