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동의 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27A649C6780996E064ECE7A7064E8B
저는 영세 자영업자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임에도, 실제로는 사업자가 먼저 납부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세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제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사업해본 결과 받지 못한 사례들이 빈번했습니다. 부가세는 안낼게요. 당당하게 말하는 소비자들입니다.결국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자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납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못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 계좌가 압류되고, 대출이 막히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며, 가정과 일상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를 못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다 떠안야되는 현실입니다.
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왜 이렇게 사업했냐”는 말을 들으며, 마치 제 잘못으로 모든 일이 벌어진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입니다.아무 힘 없는 을의 입장인 사업자가 무슨 수로 소비자들에게 부가세 내라고 멱살 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은 소비자가 탈세한걸 알면서도 사업자들만 죽어나가게 하는겁니까.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구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실제 부담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자가 대신 짊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 주십시오. 일정금액 이상이면 원천징수를 통해 공사대금은 사업자 통장으로 부가세는 세무서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불가피하게 체납자가 되었을 때, 실제로 부가세를 안낸 소비자를 찾아내어 세금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신용불량과 사회적 낙인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존중해 주십시오.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태도 대신,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는 공정한 조사와 행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순히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자가 되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리는데,
그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 때문이라면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정리 중 체납액은 약 2조2천억 원에 달하며, 업종별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국세 체납액 중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3.5%**로, 제도적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또한 소상공인 부가세 체납액은 최근 들어 1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건설업 종사자들이 구조적으로 떠안고 있는 고통임을 증명합니다.
“왜 이렇게 사업했느냐”가 아니라, “왜 제도가 이렇게 잘못돼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