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의 범죄 재판을 막으려고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내쫓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말씀하심으로써사법 불신은 한층 더 깊어져 있습니다.그런 일이 실제로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그것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이므로국민들이 억울할 때 우리 사법부는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을공식 확인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 사법부는판사가 교체 되면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사법부라는 말씀이시고그것이 인정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그 책임을 지시고 지금 당장 파면되셔야 한다는 점어떻게 사법부를 이끌어 오셨길래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한동훈 전 법무 장관님을 비판하지 않으신다면파면되셔야 하는 문제에 대해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런 것이 사실이라면그럴 수 있다면그런 외압이 있을 때 부당하게 따르는 재판부라면그런 사법부라면국민 권익을 어떻게 지켜내시겠습니까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장님이 교체되시고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앞에 파면을 청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게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입장이 나와도그럴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0이어야하는 것이정상인데가능성이 0이라면 그러한 입장 표명이라고 하더라도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입장의 발표가유죄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우리 모두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강미정 대변인님의 표현의 세기를 고려할 때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의그런 판단은 법치주의를 내세우시지만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사이에서형식적 법치주의로 편향된 법 적용으로서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판단인지아니면 그 반대 편에 서기 위한 판단인지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12.3 내란으로부터도알 수 있지만 그 정도면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1]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우리 나라 사법부는판사가 교체 되면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사법부라는 말씀이시고그것이 인정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그 책임을 지시고 지금 당장 파면되셔야 한다는 점어떻게 사법부를 이끌어 오셨길래그러한 일이 가능한가
한동훈 전 법무 장관님을 비판하지 않으신다면파면되셔야 하는 문제에 대해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런 것이 사실이라면그럴 수 있다면그런 외압이 있을 때 부당하게 따르는 재판부라면그런 사법부라면국민 권익을 어떻게 지켜내시겠습니까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장님이 교체되시고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앞에 파면을 청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게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원하시고 그러한 입장이 나와도그럴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0이어야하는 것이정상인데가능성이 0이라면 그러한 입장 표명이라고 하더라도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입장의 발표가유죄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우리 모두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강미정 대변인님의 표현의 세기를 고려할 때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님의그런 판단은 법치주의를 내세우시지만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사이에서형식적 법치주의로 편향된 법 적용으로서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판단인지아니면 그 반대 편에 서기 위한 판단인지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12.3 내란으로부터도알 수 있지만 그 정도면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