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순입니다.
잘못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두번에 걸친 정책을 냈지만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그리고 현금부자들이 아랑곳하지 않네요.
그럼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1. 돈을 풀면 부동산은 오른다.
돈을 풀고 이자율은 안올리면서 하는 정책이 무슨의미?
시중에 돈이 풀려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물가가 모른다.
코로나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면 절대 전국민 지원금 같은짓은 하면 안된다. 돈은 필요한데 쓰이지않으면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잉여자금이 생기고 이는 부동산의 상승을 일으킨다.
2. 임대투성이 공급정책
사람들이 원하는건 좋은 입지의 좋은 아파트를 사고싶어 하는데...그런곳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는건데...공급을 많이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게 죄다임대...그러니 집값이 안잡힌다.
3. 보유세를 안건드림
수십억의 고가주택은 보유세를 크게 올린다. 그리고 조금씩 보유세를 현실화한다. 가령 KB시세 15억이상 주택은 초과분에대해 1%, 20억은 1.5%. 30억이상은 2.5%, 50억이상은 4% 이런식으로 매겨봐라. 세수도 해결되지 않은가? 고가의 집을 보유한 대출낀 하우스푸어는 정리될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집을 던지면 집값은 떨어진다.
4. 외국인에 관대
중국인이 중국현지 대출로 타워팰리스를 2021년 전액대출로만 구매해서 논란이 되었다고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최근의 주택상승은 중국인들도 큰 원인이되고있다. 그들이 집을사는건 상호주의도 맞지않는다.
5. 퇴로없는 압박
고가주택 한시적 양도세인하 기간을두고 퇴로를 열어두자. 너구리를 굴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한시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주어야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책은 부자를 옥죄기만했다.
위 실책을 만회함과 동시에 신도시 도로 교통 및 개발을 앞당기는 등 노력을 하고 지방의대의 의무 지역근무, 지방의 우수한 상산고 같은 좋은 학교와 좋은 일자리 (데이터센터 등)를 만들어서 좋은 지역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억대연봉을 받는 삼전직원들이 서울이 아닌 광교에 많이 사는 이유가 단지 일터와의 지리적인 문제만은 아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막말로 부동산 가격은 다수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그단지 소유자중에서 가장 돈없고 급한 사람에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몇명이 조작질을 한다고 그게 대세가 아닙니다. 강남집값이 물가가 두배넘는 미국의 뉴욕맨하탄 중심가보다 비싸다면 말이됩니까?
부동산정책...고칠게 너무많습니다.
잘못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두번에 걸친 정책을 냈지만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그리고 현금부자들이 아랑곳하지 않네요.
그럼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1. 돈을 풀면 부동산은 오른다.
돈을 풀고 이자율은 안올리면서 하는 정책이 무슨의미?
시중에 돈이 풀려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물가가 모른다.
코로나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면 절대 전국민 지원금 같은짓은 하면 안된다. 돈은 필요한데 쓰이지않으면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잉여자금이 생기고 이는 부동산의 상승을 일으킨다.
2. 임대투성이 공급정책
사람들이 원하는건 좋은 입지의 좋은 아파트를 사고싶어 하는데...그런곳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는건데...공급을 많이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게 죄다임대...그러니 집값이 안잡힌다.
3. 보유세를 안건드림
수십억의 고가주택은 보유세를 크게 올린다. 그리고 조금씩 보유세를 현실화한다. 가령 KB시세 15억이상 주택은 초과분에대해 1%, 20억은 1.5%. 30억이상은 2.5%, 50억이상은 4% 이런식으로 매겨봐라. 세수도 해결되지 않은가? 고가의 집을 보유한 대출낀 하우스푸어는 정리될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집을 던지면 집값은 떨어진다.
4. 외국인에 관대
중국인이 중국현지 대출로 타워팰리스를 2021년 전액대출로만 구매해서 논란이 되었다고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최근의 주택상승은 중국인들도 큰 원인이되고있다. 그들이 집을사는건 상호주의도 맞지않는다.
5. 퇴로없는 압박
고가주택 한시적 양도세인하 기간을두고 퇴로를 열어두자. 너구리를 굴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한시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주어야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책은 부자를 옥죄기만했다.
위 실책을 만회함과 동시에 신도시 도로 교통 및 개발을 앞당기는 등 노력을 하고 지방의대의 의무 지역근무, 지방의 우수한 상산고 같은 좋은 학교와 좋은 일자리 (데이터센터 등)를 만들어서 좋은 지역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억대연봉을 받는 삼전직원들이 서울이 아닌 광교에 많이 사는 이유가 단지 일터와의 지리적인 문제만은 아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막말로 부동산 가격은 다수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그단지 소유자중에서 가장 돈없고 급한 사람에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몇명이 조작질을 한다고 그게 대세가 아닙니다. 강남집값이 물가가 두배넘는 미국의 뉴욕맨하탄 중심가보다 비싸다면 말이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