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었다는 해명과 법원이 내린 판결 사이의 간극 피고인은 재판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반복해 부모로서 훈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이 숨지게 된 만큼 법원은 엄중히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9 이번 판결은 반성 태도와 양형 조건이 참작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❶ 야구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남성 "훈육 차원으로…" / KNN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❷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9
징역 12년에서 11년으로 줄어든 아동학대치사 사건…야구선수 출신 아버지
훈육이었다는 해명과 법원이 내린 판결 사이의 간극
피고인은 재판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반복해 부모로서 훈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이 숨지게 된 만큼 법원은 엄중히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9
이번 판결은 반성 태도와 양형 조건이 참작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❶ 야구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남성 "훈육 차원으로…" / KNN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❷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9